[더구루=정예린 기자] 중국 소재업체 룽바이커지(容百科技·론바이 테크놀로지)가 벨기에 유미코아와의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 특허분쟁과 관련해 중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승기를 잡았다. 불공정 거래 의혹을 지우고 국내 시장 진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한국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룽바이커지가 올 1월 유미코아 벨기에 본사와 한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양극재 특허 무효 심판에서 룽바이커지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 비용도 모두 피청구인인 유미코아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유미코아가 소유한 '우수한 경도 강도를 갖는 양극 재료(특허 제1821530호)'라는 제목의 특허 등록을 무효화했다. 기술된 각 특허 청구항이 참고문헌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등 차별점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룽바이커지는 특허심판원 결정을 기반으로 유미코아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요청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자사 NCM(니켈·코발트·망간) 811 등 하이니켈 양극재의 한국 수출과 국내 현지 생산·판매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심판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특허는 양사가 중국에서 진행중인 또 다른 특허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특허와 '패밀리 특허'인 만큼 중국 소송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패밀리 특허는 국가별로 각각 출원 또는 등록됐지만 같은 기술인 특허를 이른다.

유미코아와 룽바이커지의 법적분쟁은 지난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사 갈등은 중국에서 시작해 한국까지 확대됐다. 

가장 먼저 유미코아는 룽바이커지의 NCM622 양극재 'S6503'에 자사의 기술이 무단 도용됐다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 제품 생산 중단과 약 62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저용해성 알칼리 함량의 하이니켈 양극재'라는 제목의 특허(특허번호 ZL201280008003.9)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부 특허권을 무효화하고 룽바이커지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보 2021년 10월 17일 참고 룽바이커지, 유미코아와 배터리 양극재 특허분쟁서 기선제압> 

이듬해 7월 한국으로 눈을 돌렸다. 무역위원회에 룽바이커지를 포함한 중국 기업 2곳을 자사 양극재 특허권 침해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로 고발했다. 룽바이커지의 NCM811 양극재 'S85E'를 문제 삼았다. S85E는 룽바이커지가 주요 배터리 제조 고객사에 공급하는 주력 제품이다. 룽바이커지는 지난 1월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심판을 요청하며 반격했다. 

유미코아는 작년 9월 중국 법원에 NCM622에 이어 NCM811 양극재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도 제기했다. 자사 특허 ZL201580030857가 무단 도용됐다며 제품 생산·판매 중단과 2억53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중이다. 관련 특허는 한국에서 무효 판결받은 특허의 패밀리 특허로, 룽바이커지의 승소가 예상된다. 

다만 중국과 한국 모두 분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중국 법원에서는 첫 번째 소송에서는 1심 판결을 받았고 두 번째 소송은 첫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특허심판원은 1심 법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유미코아는 심결에 불복해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각각 상고할 수 있다. 

룽바이커지는 20년 이상 경험을 쌓은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전문가들이 지난 2014년 공동 설립한 초국적 기업이다. 중국 저장성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에만 3개의 자회사가 있다. 충북 충주에 연간 약 10만t의 생산량을 갖춘 리튬이온배터리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다. 작년 4월 기공식을 개최하고 현재 첫 번째 생산라인 건설을 완료했다. <본보 2021년 6월 23일 참고 中 룽바이커지, 한국에 양극재 공장 설립…삼성·SK·LG 협력>

룽바이커지는 "룽바이커지는 중국에서 최초로 NCM811 양극재 개발과 대량 생산에 성공한 기업 중 한 곳"이라며 "우리는 항상 기술 혁신과 존중된 지적 재산권을 중시해 왔으며, 법적 경로를 통해 전 세계에서 회사의 정당한 경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