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1위 철강업체 누코(Nucor)가 현지 법원에 포스코 등 국내 철강 업체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관세율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조금 성격의 전기료로 한국 업체들이 본 이익을 감안해 관세를 다시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누코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현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한국산 후판에 대한 관세율이 낮게 책정됐다며 재산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작년 12월 4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등 국내 업체의 후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재심 결과를 발표하며 관세율 책정의 근거로 전기료 수혜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는데 누코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누코는 보조금 성격의 값싼 전기료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철강 제품을 저가로 팔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국 기업들이 지불하는 전기료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도 지적했다.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를 재검토하고 관세를 다시 책정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기료를 둘러싼 철강 업체와 현지 정부의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버릭튜브코퍼레이션은 2017년 10월 현지 철강 업체를 대변해 CIT에 상무부와 세아제강을 제소했었다. 세아제강이 받는 전기료 혜택을 보조금으로 간주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발전비용을 공개하지 않은 한전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언급하며 불리한가용정보(AFA) 적용도 촉구했으나 패소했다. CIT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