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시장 출범 30주년…'친환경·디지털·공급망 강화' 박차

올해 유럽 지역 경제성장률 0%대 전망
EU 집행위원회, 주요 경제 정책 점검·대응 강화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올해 단일시장 출범 30주년을 맞아 친환경·디지털 정책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 강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의 'EU 단일시장 30주년, 2023년 유럽연합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유럽 지역 경제 성장률은 0%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주요 경제 정책 의제를 점검하고 현안 대응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EU 주요 경제 정책 의제로 친환경·디지털 전환이 첫손에 꼽힌다. EU는 앞서 기후 변화 대응 경제 성장 전략인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목표를 설정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유럽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가 나오면서 EU 차원의 대응과 청정 기술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EU는 녹색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주권기금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부 보조금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역외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EU는 원자재법·단일시장긴급조치 등을 통해 필수 상품·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기업 활동의 사회·환경 영향 등에 대한 높은 EU 기준을 적용,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해 통제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필수 원자재 확보와 전략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FTA 확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될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와 관계 강화를 우선 과제로 수차례 언급함에 따라 EU-메르코수르 FTA 재논의가 기대된다. 또 2013년 중단됐던 EU-인도 FTA 협상도 재개될 전망이다. 

 

EU 재정 준칙 개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U는 회원국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부 국가·산업을 우대해 발생 가능한 역내 경쟁 왜곡을 방지하고자 정부 지출 및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예외적인 정부 지원 허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코트라는 "국제 정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도 EU는 청정 기술·재생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라며 "그린·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전 세계 산업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창조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과 선점 경쟁이 심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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