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쟁당국, 친환경 용어 개념 정립 나서

그린 가이드 개정 예정…지난달 의견수렴
친환경 용어 혼선에 소비자 피해 지적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경쟁당국이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용어 개념 정립에 나선다. 이를 어기는 기업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코트라 미국 뉴욕무역관의 '미 연방거래위원회, 그린 가이드 개정으로 친환경 표기 엄격 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세미나를 열고 새롭게 개정될 그린 가이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FTC는 그린 가이드 개정해 △지속가능성(sustainable) △탄소중립(carbon neutral) △넷제로(net zero) 등 친환경 제품에 쓰이는 19개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기업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리나 칸 FTC 의장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일반 소비자는 제품에 쓰여 있는 정보를 믿고 구매하나 해당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도치 않게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호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IQ에 따르면 북미 시장에서 친환경 용어가 사용된 소비재의 생산 규모는 2021년 2480억 달러, 2022년 2690억 달러로 매년 증가세다.

 

FTC는 새로운 그린 가이드에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패널티 상한선은 기존 4만6517달러에서 5만120달러로 높인다. 이와 함께 기만적인 방식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위원회의 신설도 추진한다.

 

FTC는 지난해 4월 유통사 콜스와 월마트를 상대로 섬유제품식별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콜스에 250만 달러, 월마트에 3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아냈다. 두 기업은 레이온 소재로 만든 제품을 대나무 소재로 만들었다며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했다.

 

새롭게 개정될 규정에는 재활용 등급과 가능 여부에 대한 라벨링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조업계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유니레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활용 라벨 규정을 강화할 경우 재활용 가능한 제품의 범위를 좁히고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할 뿐"이라며 "재활용 표시 기준을 현재 가능 지역의 60% 선을 유지해야 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고 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메인·오리건·콜로라도·캘리포니아 등 4개주에서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코트라는 "가이드라인 관련 접수된 의견이 7000건이 넘고 관련 부처와 조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도 많이 최종 규정이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업데이트 주기를 촘촘하게 하고 FTC가 연방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기업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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