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이란 의회가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약 9조원 규모 동결 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승인했다. 이란 정부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국제 중재 회부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현지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지난 8일 한국에 예치된 동결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자금 분쟁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정부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해당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본보 2023년 7월 31일자 참고 : [단독] 이란, '70억 달러' 韓 동결자금 반환 소송 착수>
이란은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한국과 이란간 원유 수출 대금 거래도 중단됐다.
국내 시중은행 이란 계좌에 묶인 원유 수출 대금은 70억 달러(약 9조22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란은 한국 내 동결 자금을 돌려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JCPOA 복원과 미국의 이란 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이란은 올해 들어 핵합의 복원을 위한 물밑접촉을 지속해서 이어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오만의 중재로 양국의 수감자 교환·동결 자금 관련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앞서 지난 5월 미국·이란 등과 유엔 분담금 지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동결 자금을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가 이란에 달러를 몰래 전달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라크 은행 14곳을 제재하면서 양국간 관계가 악화됐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란 핵합의 복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