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진유진 기자] 멕시코 의회가 노천광산 채굴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세계 15위 광물 생산국인 멕시코의 광산업은 강화된 정부 규제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생산·판매가 모두 줄어들었다. 정부가 수자원 부족 해결책으로 광업 분야 규제 카드를 꺼내 들어 핵심금속 공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하원 소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노천광산 채굴과 프래킹(수압파쇄법·고압의 액체로 광석을 파쇄하는 채광법)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는 의원들이 오는 9월 회기에 복귀한 후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가정용으로 물을 추출하는 것을 제외하고, 물 부족 지역에서 물 착취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발표한 헌법 개혁 패키지 중 하나다. 앞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1월 노천 채굴을 금지하고 국내 물 소비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광업 관련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발의안을 제출했다.

멕시코에서 헌법 개정은 하원과 상원 본회의에서 3분의 2의 찬성과 지방 의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지난 6월 선거에서 집권당인 모레나당과 동맹 정당은 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으나, 상원에서는 2석 부족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전임자들이 민간 기업과 체결한 채굴 계약을 비판하며 민간 광업 기업에 새로운 채굴에 대한 양허를 불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멕시코는 강화된 정부 규제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생산 규모가 일부 감소했다.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 재임 기간 강화된 정부 규제와 어려워진 양허권 취득으로 다수의 광산 프로젝트가 연기됐다. 특히 앞으로도 수자원 부족을 해결하려는 측면에서 광업 분야 규제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멕시코 광산업계는 디지털화·자동화 등 기술혁신 수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채굴 관행을 만드는 것은 물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광물 생산량이 많은 나라다. 지난해 멕시코의 광물 생산량은 806억 달러(약 72조1790억원)로 전 세계 채굴 가치의 1.6%를 차지한다. 지난해 생산 비중 기준으로 금(31.8%)과 구리(26.2%), 은(18.4%)뿐만 아니라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기타 금속들을 생산했다.

멕시코 광산 엔지니어·야금업자·지질학자 조합(CIMMGM)에 따르면 멕시코의 노천광산은 264개에 달하며 이곳에서 생산된 광물은 전체 생산량의 59%를 차지한다. 멕시코 광산협회(CAMIMEX)는 멕시코에서 노천 채굴 활동에 대한 양허를 금지하는 것은 39억 달러(약 3조4940억원) 이상의 투자와 140억 달러(약 12조5380억원) 이상의 외환 수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이니셔티브가 승인될 경우 채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멕시코 광업 회의소(Camimex)는 노천 채굴 금지가 국가 GDP를 1% 감소시키고 약 20만 개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