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합법화를 위한 정책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일 코트라 '러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암호화폐 합법화를 위한 첫 단계로 '디지털 루블'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법적 보장이 취약한 일반 암호화폐와는 달리 디지털 루블은 중앙은행에서 발행·관리·통제하며 법정 화폐로 인정을 받는다. 러시아는 브릭스(BRICs) 국가를 포함한 우방 국가와 디지털 루블로 거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3월 푸틴 대통령은 국제 결제 시 디지털 금융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9월에는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에 관한 법률'과 '통화 규제 및 통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통해 국가 간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러시아는 11월부터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했다. 이르쿠츠크, 부라티야, 북코카서스 등 러시아 주요 지방에서 채굴로 인해 전력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다.
러시아는 또 정식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통해 법인 간 국제 대금 지불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및 법인들이 수입 대금을 공식적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플랫폼 자체가 경제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암호화폐 관련 법 개정안이 과세기준, 통화 인정 여부 등에서 여러 허점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코트라는 "러시아 정부도 세계의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디지털 및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의 대금 결제시 제약이 많아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경제 제재 확대 추이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결제 시스템의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