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차 보험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금융감독관리총국 등 4개 부처가 지난달 말 신에너지 차량 보험의 질적 발전을 위한 개혁 심화 및 감독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지도의견은 신에너지 차량의 높은 수리비용과 사고율, 보험료와 실제 사용 목적 불일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종별 위험등급제를 도입하고 보험료 자율가격결정계수 범위를 확대하며 수리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방을 장려하기로 했다. 또 시장 상황에 맞는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처셴하오터우바오 플랫폼을 통해 보험 가입을 위한 시장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
지도의견은 총 6개 부문 2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보험 공급 혁신과 수요 측면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도의견은 수리비용 절감을 위해 신에너지 차량과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 개방을 장려한다. 또 '삼전시스템(모터, 전력제어장치, 배터리)' 부품의 시장 판매를 지원하며, 수리 및 보험금 지급 기준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는 현재 폐쇄적인 정비 체계로 인한 높은 수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계수 중 하나인 자율가격결정계수 범위를 현행 0.65-1.35에서 일반 연료차량 수준인 0.5-1.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신에너지차의 보험료는 기준 보험료에서 상하 35%의 변동이 허용되나 이를 일반 연료차량과 동일한 상하 50% 변동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차량의 실제 위험도를 보험료에 보다 정확히 반영할 계획이다.
기본보험료와 변동보험료를 결합한 상품, 차량과 배터리를 분리해 보장하는 상품 등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온라인 공유 서비스 차량의 실제 운영 상황에 따른 유연한 보험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국 신에너지 차량보험 시장은 보험료 수입 1409억 위안, 손실액 57억 위안을 기록했다. 보험업계가 보장하는 2795개 차종 중 손해율이 100%를 초과한 차종은 137개였다. 이에 시장의 지속적인 손실 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버스 및 승합차의 경우 1654개 차종 중 99개 차종, 화물차의 경우 1141개 차종 중 38개 차종이 100%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