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은비 기자] 미국이 자국산 자동차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할부 이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미국 내 생산 차량을 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세액 공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강도 관세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한편 자국 내 소비까지 진작시켜 현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현지 경제 전문 매체 CBT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은 미국산 차량에 대한 자동차 할부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산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지 자동차 제조업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국 행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관세 부과로 인한 차량 가격 상승을 상쇄,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자동차 생산 확대를 통해 얻는 경제적 효과가 세수 감소분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 할부 금리는 약 7~11% 수준이다.
업계는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IRA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 내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 달러(1066만 원) 보조금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이자 공제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 세금 정책에 대한 싱크탱크인 택스파운데이션의 에리카 요크 경제학자는 “이 방안이 항목별 공제로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0억 달러(약 7조1000억 원), 10년간 총 610억 달러(약 88조2100억 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복잡하다”며 “관세로 인한 차량 가격 상승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할 수 있고, 세수 보전과 공제 방식의 복잡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목별 공제로 진행될 경우, 고가 차량을 구매하는 고소득층에 한해서만 세제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