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진유진 기자] 중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략 광물 수출 산업망 전반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정부 부처는 물론 내몽골·장시·후난 등 전략 광물 집중 지역의 지방 정부도 소집해 '통제 강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로는 상무부를 비롯해 공업정보화부·공안부·국가안전부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광물 채굴부터 제련·가공·운송·제조·유통·수출에 이르는 전 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중국 당국 관계자는 "전략 광물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와 발전 이익에 직결된다"며 "수출 전 과정에서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예방 우선, 선제 대응' 원칙 아래 정보 공유와 적시 조기 경보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는 △관계 기업 대상 교육·일상 감독 강화 △전략 광물 흐름 정밀 추적 △지방정부 주도 책임 분담 등이 주요 과제로 부여됐다. 중앙과 지방의 협업을 통해 각 산업 단계별 정밀 통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일에도 전략 광물 밀수출 단속 강화를 주제로 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연이어 회의가 또 열리면서 "중국이 전략 광물 통제를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