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진유진 기자]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대 후보의 경제 공약이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호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AI·R&D(연구개발) 분야에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한국형 챗GPT를 온 국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복지 부문에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해 연 8조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분'과 '2025년~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통과된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외에 2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경기 둔화 속에 증세가 없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선대위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시행 방식에 따라 소요 재원 차이가 있어 지금 공개는 어렵고, 집권한 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낮추고, 50%인 상속세 최고세율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를 푸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근로시간 유연화도 강조했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허용하고, 근로시간을 노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주목할 점은 김 후보가 최근 "취임 당일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30조원 규모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앞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추가 재정은 필요 없다"고 언급했고, 지난 2월 민주당의 35조원 추경 요구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추경 불가'에서 '추경 가능'으로 입장을 바꿔 막판 표심 잡기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트럼프발 관세 압박 대응을 위해 당선 직후 한미정상회담 추진과 기업 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한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