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씩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빚 탕감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20조2000억원 규모 재정을 풀어 내부 부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13조2000억원 규모 소비쿠폰 전 국민 지급이다. 1차와 2차로 두 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 준다. 구체적으로 △기초수급자 50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소득 상위 10%(건강보험료 등 기준) 15만원이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약 411만명)에 대해서는 1차 지급 때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상위 10%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직장인이라면 지난해 기준 건보료를 27만원 이상 내거나 부동산 등 과세표준액이 일정액 이상을 넘을 경우 상위 10%에 해당될 수 있다.
정부는 또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에는 6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 올해 발행 규모는 총 29조원으로 증가한다. 이외에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30만원 한도)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할인쿠폰 780만장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인원 확대(6만5000명→15만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최근 세수 감소를 반영해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미 확정한 세입 예산을 사후에 수정하는 절차로, 올해 세입 예산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 전체 규모는 총 30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