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나윤 기자] 미국 의회에서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한 구조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암호화폐 관련 입법안으로 현재 하원에서 심사 중이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클래리티 법안에 따르면 메타나 테슬라와 같은 상장 기업들이 자사 주식을 블록체인 상에 등록하기로 결정하면 기존 SEC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미국 증권법을 사실상 우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또 메타가 과거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발표한 전력이 있는 만큼 메타가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 혁신 안내·수립 법안(GENIUS Act)'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클래리티 법안과 GENIUS Act를 비롯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제한 법안은 오는 월요일부터 하원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하원 지도부가 해당 법안들의 통과 목표를 9월로 잡은 가운데 상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와 관련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리플(Ripple)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청문회에서 "현재 5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암호화폐 경제에 참여하고 있고 이는 오늘날 시가총액 3조4000억 달러(약 4700조 원)에 달한다"며 "건전하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