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략적 핵심광물 비축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의 핵심광물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미국 양당 의원들은 15일(현지시간) '전략적 핵심광물 비축분 조성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25억 달러(약 3조6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회복력 비축(Strategic Resilience Reserve, SRR)’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은 연방준비제도(Fed)와 유사한 7인 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위원회는 시장 가격이 낮을 때 핵심광물을 사들여 비축하고, 공급망 위기나 가격 급등 시에는 방산·상업용으로 판매한다. 대상 광물은 전기차 배터리, 첨단 무기, 반도체에 필수적인 리튬, 흑연, 코발트, 희토류 등이다.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의 위원회 참여도 가능하다. 1억 달러(약 1500억원) 이상의 기여금을 위원회에 납부할 경우 핵심광물 비축 시스템에 포함된다.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 발효된다.
법안을 발의한 진 샤힌 뉴햄프셔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표적 투자와 핵심 원자재 비축은 미국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