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독일 정부가 저소득·중간소득 가구를 대상으로한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지 2년여만이다. 독일 정부가 자국 차량 뿐 아니라 외국산 차량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국 전기차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자국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억 유로(약 5조1190억원) 규모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2029년까지 80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독일 정부가 다시 보조금 프로그램 진행하기로 한 배경에는 전기차 판매량 둔화가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보너스(Umweltbonus)' 제도를 통해 약 100억 유로(약 17조원) 규모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기간 독일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해 2023년 한 해에만 총 52만4000대가 넘는 전기차가 판매됐다.

그러던 2023년 12월 독일 정부는 예산 압박을 이유로 환경보너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보너스가 중단되자 이듬해 독일 전기차 판매량은 38만500대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반등세를 보이며 54만5000대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다. 

이번 보조금 프로그램의 특징은 대상자를 저소득·중간소득 가구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독일 정부는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자녀가 없는 가정은 연간 8만 유로(약 1억3665만원), 자녀가 2인 이상 있는 경우 9만 유로(약 1억5370만원)로 책정했다.

또한 이번 보조금 프로그램에서는 순수 배터리 전기차(BEV) 외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차종별로 보조금에 차등을 뒀다. BEV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은 3000유로(약 510만원)이며,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은 1500유로(약 255만원)다. 이에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연간 6만 유로(약 1억원) 이하 소득 가구에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로 6000유로(약 102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업계는 이번 보조금 프로그램 시행으로 독일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봤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보급형 전기차의 판매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독일 전기차의 판매량보다 외국산 전기차의 판매량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유럽, 독일 브랜드 전기차의 품질을 확신한다"며 "중국 업체들이 독일 시장에 대거 진출할 것이라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다. 이에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조금 프로그램은 환경과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