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서거 10주기]③ 종부세도입…집값 상승 막지 못했다

[더구루=홍성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10년이 흘렀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였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초법적인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의 언어로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의 꿈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숨쉬고 있다.

이에 매일뉴스는 △반시장주의자? 신자유주의자? △FTA 문을 활짝 연 대한민국 △집값 잡지 못한 종부세 도입 △수도권 중심 경제를 넘어 균형 발전을 꿈꾸다 등을 주제로 총 4회에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답게 사는' 대한민국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참여정부 5년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했던 기간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집값을 잡겠다'며 5년간 여러가지 보완대책까지 포함하면 30여차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56.4%가 폭등했다. 

 

이런 집값의 폭등은 서민 경제에도 부담을 주기 시작했고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세상 모든 안좋은 일의 '원흉'이 된 것이다. 

 

정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을까?

 

◇경기 회복의 '역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에만 매달려 집값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 제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공급'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7년 7월 7일 공개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 당시 다양한 투기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불안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급예측'을 실패하며 공급 대비 수요 과잉이 상당기간 지속됐으며 초기 정책이 수요억제에 집중됐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IMF외환위기를 지나 경기가 회복됐고 가계의 소득수준이 빠르게 높아졌으며 저금리 기조가 유지돼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이 된 가운데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참여정부는 이를 억제책으로만 잡으려했다고 분석했다.   

 

특히나 IMF외환위기로 인해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 겹치면 집값 상승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경기 회복의 '역설'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를 참여정부는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경제전문 비평가로 활동하는 하승주 동북아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2017년 7월 발간한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을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 공급확대, 거래 투명화'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하 소장은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주택공급량은 53만 호로, 45만 호를 공급한 김대중, 이명박 정부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인 DTI를 도입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억제해 '가수요'를 억제하려 한 것이며 이를 통해 부동산 경기 안정화는 물론 금융기관의 안정도 꾀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도 한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해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는 실거래가 공개, 개발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정책에 있어 기념비가 될만한 정책들을 만들어냈다. 

 

◇프레임에 흔들린 '종합부동산세'…일관성 잃었다

 

참여정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고 '재산세'를 높이길 고려했다. 

 

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자체에 의해 임의적으로 조절될 수 있었고 새로운 국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나오게 된 것이 '종합부동산세'이다.

 

종부세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됐다.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보유세'이다. 

 

그리고 종부세는 이를 반대했던 야당에 의해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한다. 

 

참여정부와 민주당 정권에 어마어마한 역풍을 일으키게 되고 정권재창출 실패는 물론 총선 대패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런 여론은 관료들로 하여금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당시 정권에 참여하고 있던 인사들도 이 당시의 논란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 당시 얼마나 큰 압박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 압박 속에서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자 살며시 '부동산 부양 정책' 신호를 보냈고 안정화되던 부동산은 다시 날뛰기 시작했다. 

 

압박감으로 인한 정책의 후퇴였고 일관성의 상실이었다.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가격은 잡지 못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집값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으로 향하던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돌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000선을 넘는 등 기업들로 자본이 흐르게 만들기도 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 베이스에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물론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의 정책과 비슷하면서도 그 강도가 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세금을 건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말을 아끼고 정권 차원에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이를 두고 '종부세 트라우마'가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강화대책이 나오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를 건들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특히나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사이에서도 '정무적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떤 부분보다  '유동성'이 집값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한판 대결을 펼쳤던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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