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보조금 규정안’ 시행 임박…영향 큰 산업은?

역외보조금 규정안, 올 하반기 이사회·의회 채택 전망
철강·알루미늄, 조선·항공 산업 등 영향 받을 듯

 

[더구루=정등용 기자] EU(유럽연합)가 역내 기업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 중인 ‘역외보조금 규정안’이 시행에 임박했다. 현지 기업들 사이에선 어떤 산업 분야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높다.

 

31일 EU에 따르면 역외보조금이란 EU 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국가 단위의 보조금을 말한다. 단순히 보조금뿐만 아니라 △무이자 대출 △대출 보증 △재정 인센티브 △세금 면제 등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기업에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EU의 공공 입찰에 참여한다면 이 기업은 역외보조금을 수혜한 경우에 해당한다.

 

EU가 역외보조금을 규제하는 이유는 EU 내 기업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미 EU 내 기업들은 유럽연합운영조약(TFEU)에 따라 엄격한 자국 보조금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EU 외 지역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이 EU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역외보조금 규정안은 지난달 30일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잠정 합의가 된 사안으로 올 하반기에 이사회와 의회에서 공식 채택 될 전망이다. 공식 승인이 완료되면 EU 관보에 규정이 게재된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규정이 발효되고, 6개월 후 모든 회원국에서 시행된다.

 

사전신고 의무는 발효 후 9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공식 채택과 발효시기를 감안해 규정은 2023년 중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현지에선 역외보조금 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알루미늄, 인프라, 조선·항공, 테크놀로지, 에너지 산업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산업들은 EU의 전략산업인 동시에 역외보조금에서 비롯된 불공정 경쟁으로 업계의 불만과 시장 왜곡이 지속돼 온 분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신고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EU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규정의 적용 시기를 고려해 신고 기준 해당 여부를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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