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 통과…"경기회복·기후변화 긍정적 효과 기대"

美 싱크탱크 CAP 온라인 세미나 개최
바이든 법안 서명…기후변화·의료보장·대기업 증세 등 주요 내용

 

[더구루=홍성환 기자] 기후 변화 대응과 의료 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됐다.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는 이달 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법안은 △연간 수입이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에 15%의 최소 세율 부과 △처방 약값 개선으로 인한 약값 하락 △세무 집행 강화 △투자 전문가 수수료 과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7390억 달러(약 970조원)의 세수를 확보해 연방정부 예산에 추가하게 된다. 이 예산은 △공공 건강보험(메디케어) △미국 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지원 △재정 적자 감소 등에 쓰인다. 의료비 부담 감소와 세제 혜택, 신규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마크 잰디 무디스 선임 경제학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명확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러한 상황이 향후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계속되는 악재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IRA 법안의 통과는 향후 미국을 덮칠 수 있는 경기 침체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경제학·공공행정학 교수는 "현재 미국의 경기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침체라는 결론을 짓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하향세가 멈춘다면 경기 침체 또한 오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IRA 법안 통과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어 미국 경기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킴벌리 클라우징 UCLA 로스쿨 세법·정책 교수는 "IRA 법안을 통해 앞으로 미국 정부의 세금 징수가 더욱 투명해지고 효율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안 집행에 필요한 예산은 세금 징수 등으로 충당하고도 남으며 이러한 추가 예산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의 인플레이션 제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클라우징 박사는 "이러한 변화가 미국 내 소득 최상위층의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게 해 미국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된다"며 "이 법안은 수입이 40만 달러 이하인 중산층에게는 세금 징수가 없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법인세 조정 케이스를 감안해도 직원의 월급 변동에는 크게 영향을 끼친 경우가 없어 일반인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잰디 박사는 "IRA 법안이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본 법안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현재 직면하는 기후변화에 가장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런치박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