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독일 정부가 핵심 산업 분야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중요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규제하는 투자심사 법안을 제안했다.
중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안된 법안은 현재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위해 회람되고 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달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국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독일은 대중국 전략에서 "중국은 기후 변화와 팬데믹 등 전지구적 도전을 해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면서도 "중국이 일당독재 체제의 이익에 의거해 국제 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정치적 목표와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경제적·기술적으로 의존하게 만들려 한다"면서 "중국이 변화했기 때문에 독일이 중국에 접근하는 방식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독일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독일 내 일자리만 10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 대한 유럽 국가의 투자 가운데 절반을 독일이 차지하고 있고 독일 제조업체의 약 절반이 공급망의 일부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