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제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침을 공개했다.

3일 코트라 미국 워싱턴무역관의 '미국산 사용 요건 강화하는 바이 아메리카 최종 지침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14일 'BABAA(Build America, Buy America Act)'를 구현하는 최종 지침의 사전 게시물을 발표했다.

예산관리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을 공개했으며, 제조 및 청정에너지 확대와 미국 인프라 재건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조했다. OMB가 공개한 BABAA는 연방 관보에 정식 개정본이 게재될 예정이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게시일 기준 60일 후 BABAA는 발효될 전망이다. 

바이 아메리카의 주된 대상이 되는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IJA)은 2021년 11월 입법에 성공해 미국산 조달 특혜 규정이 적용된다.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예산에는 도로, 교량 및 주요 프로젝트를 위한 1100억 달러, 철도 660억 달러, 수자원 인프라 550억 달러,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에 420억 달러 등이 포함된다.

법률로 마련된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 수행 시 의무적으로 미국산 제품(철강·제조품·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강은 주조부터 코팅까지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 내 발생 △제조품은 국내 제조 요건에 더해 총 부품 비용 중 국내산 비중이 55% 이상 △건축자재는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 내 발생 등 요구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부품 비용과 관련해서는 제조품 총 부품비용의 55% 이상을 미국 내 생산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부품 비용 산정을 위해 △부품 구매 시 발생한 운송비, 관세 포함  △부품 생산 시 운송비와 부대비용(이익 제외)이 포함된다. 

많은 철강 노동자, 제조업체 대표, 관련 협회들은 이번 최종 지침 발표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안보, 경제, 청정경제 모두에 대한 외국산 의존도 완화 노력이 국내 노동자와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불러올 것으로 주장했다

다만 글로벌기술그룹(ITI)은 이번 지침으로 광대역 액세스, 식수, 교통 등 일부 인프라 사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비판했으며, 이는 대부분 기업이 인프라 법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카 특혜 규정을 충족하는데 곤란해하고 있다는 전미건설협회(AGC)의 주장과 일치했다.

특히 AGC는 철강, 비철금속, 플라스틱 제품, 전기장비, 냉온방 장치 등에서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