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유럽연합(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과시켰다. 3자 협상에 돌입해 연내 완료한다.
24일 코트라 벨기에 무역관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CRMA 협상안을 가결했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이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수정안에는 전략 원자재의 정제 목표가 초안 40%에서 50%로 올랐다. 재활용은 2020~2022년 전략 원자재별 재활용 역량 대비 최소 10% 이상 상향된 목표치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EU는 역내 폐기물 내에 포함된 원자재의 45% 이상을 처리한다. 원자재 목록도 변경됐다. 핵심 원자재는 34개로 동일하지만 전략 원자재는 16개에서 17개로 늘었다. 알루미늄이 추가됐다.
아울러 유럽의회는 핵심원자재법의 채택 일정을 4년에서 2년 내로 수정했다. 핵심 원자재의 수요 증가를 완화할 조치를 마련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EU 인증 기준과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초안에서 제시한 핵심 원자재 위원회 설립에 그치지 않았다. EU 의회는 유럽 의회와 관련 기관, 광산 지역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단체자를 옵저버로 참여시키도록 했다.
유럽의회는 향후 이사회, 집행위원회와 3자 협상 절차를 밟는다. 12월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CRMA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