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진유진 기자] 글로벌 광산기업 리오 틴토(Rio Tinto)가 소유한 세르비아 자다르(Jadar)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2년 만에 사법 족쇄를 풀었다. 유럽 전기차 산업은 물론 유럽연합(EU)의 리튬 수요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르비아 헌법재판소는 11일(현지시간) 판결을 통해 지난 2022년 자다르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리오 틴토의 개발 계획 허가를 취소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세르비아 정부는 헌법 제3조와 정부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채택함으로써 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결에 관해 설명했다.
앞서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지난달 EU의 새로운 환경 보증에 따라 자다르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리오 틴토 역시 6년간 걸쳐 진행된 환경 연구 초안을 공개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국내외 환경 보호 기준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광산을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본보 2024년 6월 14일 참고 '年 100만대 전기차 공급' 세르비아 리튬 프로젝트, 환경평가 양호…사업 재개 청신호>
세르비아 서부에 위치한 자다르 광산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인 리튬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매장된 곳이다. 리오 틴토는 지난 2021년 24억 달러(약 2조7600억원)를 투자해 리튬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 패널에 사용되는 붕산염 등을 최소 15년간 채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 영향 평가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추진돼 세르비아 정부와 리오 틴토 간 뒷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환경단체의 반대 시위가 거세지자 세르비아 정부는 2022년 1월 개발 면허를 취소했다.
광산 개발이 재개되면 유럽 전기차 산업과 EU의 리튬 생산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전망이다. 자다르 광산은 유럽 최대 리튬 광산으로, 연간 5만8000t의 정제된 배터리용 탄산리튬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럽 전기차 생산량의 17%, 약 110만대에 해당하는 양이며 현재 유럽 대륙 리튬 수요의 90%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EU의 역내 리튬 생산량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리오 틴토는 "리오 틴토는 세르비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자다르 리튬 프로젝트가 세르비아의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다른 산업과 수천 개의 일자리를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리튬·붕산염 자산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