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하원이 중국 핵심광물 공급망을 견제하기 위한 초당파적 실무 그룹 구성에 나섰다. 상원에서 이미 중국 핵심광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구체적인 실무 그룹까지 구성되면서 미중 간 자원 경쟁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존 뮬레나르 공화당 하원의원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하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우위를 낮추기 위해 초당파적인 실무 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새로운 실무 그룹이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광물과 관련한 개발·투자·규제개혁·세금보상 계획 등을 수립해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실무 그룹의 핵심 정책은 롭 위트먼 공화당 하원의원과 캐시 캐스터 민주당 하원의원이 주도할 예정이다.
뮬레나르 의원은 “현재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흑연과 같은 특이한 지구 측면과 광물 처리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은 분쟁 발생 시 치명적인 취약점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하원이 중국 핵심광물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면서 자원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 관계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그룹은 지난 11일 ‘중요 광물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전략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미국 기업들의 핵심 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금 조성과 광물의 수명 주기 관리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도 포함돼 있다.
올해 초에는 또 다른 미국 상원 초당적 그룹이 핵심 광물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핵심 광물의 채굴 및 가공 작업을 매각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알루미늄 △필수 광물 △태양 전지 △선박용 크레인 △의료 제품을 포함한 180억 달러(약 24조8600억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 준비하고 있다. 특정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는 올해 말부터 0%에서 25%로 인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