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한국·쿠바 수교로 양국 간 광물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헬름스버튼법(Helms-Burton law·쿠바 자유민주화주의 연대법)이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일본 파나소닉의 사례처럼 사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바 현지 광산 업체들은 한국 업체들에 대한 헬름스버튼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쿠바 현지 광산 업체들은 “한국과 쿠바 사이의 외교적 잠금이 해제되면서 니켈과 코발트에 대한 한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다만 헬름스버튼법으로 인해 거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헬름스버튼법은 미국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과 댄 버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으로 미국 외 다른 나라 기업이 쿠바와 거래하는 것을 처벌해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헬름스버튼법은 지난 1996년 발효된 후 EU(유럽연합)와 캐나다 등 자국 기업의 손해를 우려한 나라들의 반발로 인해 지난 1997년 효력이 중단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권 시절인 지난 2019년부터 다시 시행되기 시작했다.

쿠바 현지 광산 업체들은 과거 파나소닉의 사례를 들어 헬름스버튼법의 적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쿠바에서 니켈과 코발트로 자동차 배터리를 제조해왔던 파나소닉은 지난 2018년 전기차 업체 테슬라과 거래를 체결했지만 헬름스버튼법으로 인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미국으로 귀화한 쿠바 사업가 2명이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카니발 크루즈 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쿠바 정부로부터 압류 당한 항만 시설을 카니발 크루즈 라인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헬름스버튼법에는 귀화한 쿠바인을 포함해 쿠바 공산혁명 당시 정권에 재산을 압류당한 미국인이 자국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쿠바는 올해 2월 한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는 미국의 제재로 직접 교역이 제한적이지만 수교 및 향후 상주공관 개설을 계기로 경제협력 기반 확충 등이 기대된다. 양국간 교역 규모는 2022년 기준 3국 등을 통해 수출 1400만 달러(약 190억원), 수입 700만 달러(약 95억원) 규모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예상된다. 쿠바는 2차 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과 코발트 등의 주요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다. 니켈 생산량은 세계 5위, 코발트 매장량은 세계 4위를 자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