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美차량도난 집단소송 합의금 ‘1970억원’ 최종 매듭…재판부 승인

법원 “일부 원고 측 10억 달러 주장은 기각”

 

 

[더구루=윤진웅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마침내 미국 차량도난 집단소송을 마무리했다. 합의금을 기존 예상 금액보다 880억 원가량 낮춰 매듭지었다. 최종 승인 과정에서 일부 소송 참여자가 보상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부담이 증폭될 우려가 생기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론, 모두 원만히 마무리됐다. 

 

4일 미국 법조계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미국 차량도난 집단소송(사건 번호 8-22-ml-03052) 관련 현대차·기아가 제시한 1억4500만 달러(한화 약 1970억 원)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예비 승인을 알린 지 약 1년 만이다. 최종 승인 과정에서 일부 소송 참여자가 추가 집단소송을 예고하며 합의금으로 요구한 10억 달러(약 1조3331억 원)는 기각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최종 승인 합의안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한다.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도난 방지 장치 구매를 위해 최대 300달러(약 40만원)를 지급한다.

 

다만 별도 리콜은 실시하지 않는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차량 도난 원인이 전국적인 리콜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현대차·기아에 대한 18개주 주정부의 리콜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22년 현대차·기아 차량을 훔치는 이른바 '도둑 챌린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시작됐다. 현대차·기아 일부 차량에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어 범죄의 타깃이 됐다. 엔진 이모바일라이저는 자동차 열쇠 손잡이 등에 특수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어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대차·기아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22년형 모델 약 900만 대가 도난 위험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피해 차주들은 도난 방지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시 합의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합의 금액은 약 2억 달러(약 2715억 원)였지만, 현대차·기아는 이보다 약 6500만 달러(약 880억 원) 낮은 1억4500만 달러(한화 약 1970억 원)를 제시했다.

 

현대차·기아가 제시한 합의금은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획득했고, 약 5개월 뒤인 지난 4월 원고 측이 법원에 최종 승인을 요청했다. 당시 원고 측은 "최초 집단소송에서 요구했던 사항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합의안 내용이 차량 절도와 절도 미수에 따른 손실에 대한 최소 보상 금액(8000만 달러)을 충족할뿐 아니라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 무료 설치 진행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현대차·기아의 진정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었다. <본보 2024년 4월 30일 참고 현대차·기아 美 차량도난 집단소송 최종 합의 목전…이의 제기 '변수'>

 

집단 소송 특성상 일부 소송 참여자 중에서는 최종 승인 요청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원고 최종 승인 요청 전날 루스 루빈(Ruth Rubin) 등 일부 소송 참여자가 법원에 보상 범위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고 합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합의금으로 10억 달러를 제시하고 내년 1월 11일까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운전자들을 모으겠다고 예고했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