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진유진 기자] 캐나다 기업 프랑코 네바다(Franco-Nevada)와 파나마 정부 간 100억 달러(약 14조5800억원) 규모 코브레 파나마(Cobre Panamá) 구리광산 운영 중재 절차가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프랑코 네바다는 10일(현지시간) 2024년 연간 실적 발표에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중재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2026년 10월 코브레 파나마 광산 재개를 둘러싼 중재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광산 운영에 대한 논의 의사를 밝혔고, 현지 여론도 광산 재개를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번 중재는 프랑코 네바다가 10억 달러(약 1조4600억원) 규모 손상차손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코브레 파나마 광산은 캐나다 광산 기업 퍼스트 퀀텀 미네랄(First Quantum Minerals)과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공동 소유한 대형 구리 광산으로, 지난 2022년 기준 파나마 전체 수출의 76.6%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자산이었다.
그러나 파나마 대법원이 지난 2023년 11월 "광산 운영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면서 광산이 폐쇄됐다. 구리 생산 과정에서 얻어지는 금 등 귀금속 부산물에 대한 사전구매약정(스트리밍 계약)을 맺었던 프랑코 네바다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퍼스트 퀀텀 역시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200억 달러(약 29조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별도의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퍼스트 퀀텀은 "소송보다 파나마 국민에게 이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물리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감사 결과를 인용해 "광산이 즉각적인 환경·안전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본보 2024년 12월 30일 참고 '광해광업공단 투자' 파나마 코브레 구리광산 조업 재개 청신호>
이어 지난 2월엔 광산 현장을 찾아 "광산 폐쇄 전 파나마 경제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며, 새로운 운영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광산 재개를 위해서는 "퍼스트 퀀텀이 정부에 대한 중재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광산 재가동을 위해선 정치적 장애물도 해결해야 한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이전 정부가 도입한 '노천 채굴 금지령'을 해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