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진유진 기자]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 위협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광산·인프라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신임 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13개 주 총리들과 회담을 마친 뒤 "연방 정부는 주 정부와 준주 정부의 승인만으로 주요 광산·인프라 프로젝트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주민 커뮤니티 등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해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건설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방 차원의 별도 심사 없이 주 정부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곧바로 착공할 수 있게 된다.
카니 신임 총리는 "'국가 무역·에너지 회랑(National Trade and Energy Corridor)' 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모든 주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겠다"며 "이를 통해 연간 2500억 캐나다달러(약 255조원) 규모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검토(One project, one review) 원칙을 적용해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겠다"면서 "이제는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건설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정책이 적용될 대표 사업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시더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매니토바주 '처칠 항구 활성화 프로젝트'를 꼽았다.
시더 LNG는 원주민 부족 '하이슬라 네이션'과 캐나다 석유·천연가스 업체 '펨비나 파이프라인'이 공동 추진하는 58억 캐나다달러(약 5조9300억원) 규모 LNG 수출 시설이다. 처칠 항구 프로젝트는 매니토바 북부 주요 무역항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8000만 캐나다달러(약 820억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온타리오주 북서부 '불의 고리' 광물 개발과 누나부트준주 서부 '그레이즈 베이 도로·항만 프로젝트'도 신속한 승인이 예상된다.
이번 경제 개혁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카니 총리는 "내부 무역 장벽만 제거해도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며 "캐나다 경제가 자국 내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퍼스트 마일 펀드(First Mile Fund)'도 신설했다. 이 펀드는 채굴 지역과 기존 도로·철도망을 연결하는 송전·운송 인프라 구축 자금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