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양 핵심 광물 탐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했다.
미국 내무부는 25일(현지시간) 국가 자원 공급망 및 안보 강화를 위한 해양 광물 정책 간소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해양 핵심 광물 및 자원 개방'이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이외의 국제 수역에서도 해저 자원 탐사와 채굴을 촉진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에너지관리국(BOEM)과 안전환경집행국(BSEE)은 해양 광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탐사부터 특정 구역 임대 후 운영·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발 단계에 걸쳐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 안전 조치를 준수하는 동시에 사업 지연 가능성을 줄이고 업계에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에너지관리국은 초기 탐사와 관련해 기존보다 간소화된 환경 검토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탐사 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기업이 중단 없이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구역 임대 절차를 위해 공식적인 정보 요청서를 발행하거나 주·연방 기관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즉시 파악해 빠르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해양에너지관리국과 환경안전감독원은 구역 임대 계약 체결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한 허가를 검토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규정 준수 단계를 최소화하고, 매핑·테스트·부지개발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탐사·시험·채굴 계획을 단일 검토로 통합해 중복 절차를 줄이고 의사 결정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애덤 수스 내무부 토지·광물관리 담당 차관대행은 "미국은 핵심 광물 분야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지연을 없애고 강력한 환경 보호 조치를 유지함으로써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명확한 길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