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연방의회가 중국에 대응해 외교, 안보,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의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반기 통과가 예상되며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22일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대중 전략법(The Strategic Competition Act)을 통과시켰다. 상원 상무·과학·교통위는 프론티어법(Endless Frontier Act)을 심사 중이다.
두 법안은 모두 중국의 부상에 맞서 자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중 전략법안은 중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를 저해한다고 전제한다.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에 대응해 외교와 안보, 기술,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대책을 명시한다.
세부적으로 △과학·기술, 디지털, 사이버 보안, 교육 등에 투자 △동맹 우방국과 안보·경제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국제 기구·다자 협상 체제에서 리더십 복원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조치 승인,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 탄압에 대응한 경제 제재 확대 △지적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 약탈적 경제 활동 대응,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금융 시장 접근 규제 △대중 무기 통제를 위한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중국 국방 전략 모니터링 상시화 등이 포함됐다.
프론티어법은 국립과학재단(NSF) 조직 내 기술혁신처를 첨단기술 육성을 총괄하는 안을 담는다. 인사와 조직, 프로젝트 선정 등에 관한 전권을 기술혁신처가 갖도록 해 예산 집행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기술혁신처에 5년간 1000억 달러(약 113조원) 예산을 투입해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첨단 소프트웨어, 반도체, 퀀텀컴퓨팅, 로봇, 첨단 통신, 바이오, 사이버 보안, 배터리 등 첨단 에너지, 첨단 소재 등을 전략적 핵심 기술 분야 10개로 선정해 지원을 집중한다. 또 100억 달러(약 11조원) 예산을 추가 배정해 10개 첨단기술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도 해당 법안에 담겼다.
외교 전문가와 업계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중 전략법안이 중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해 양국 간 논의와 타협 기회를 차단했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한편 신냉전시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프론티어 법안에 대해서도 전미제조업협회(NAM)와 반도체협회(SIA), 소프트웨어연맹 등 주요 산업단체는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보수 성향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정부가 과도한 역할을 행사해 시장 작동이 부재하고 혁신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법안은 상반기 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대중 전략법은 상원 외교위에서 21 대 1의 압도적 찬성표를 받았다. 프론티어법도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무난한 의결이 예상된다.
미국이 중국에 압박을 강화하며 국제 사회에서는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후쿠나리 기무라 박사는 코트라를 통해 "일본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을 중국과 그 외 지역으로 분리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One) 전략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