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무역기술위원회 출범…"첨단기술·국제무역 리더십 회복"

다양한 분야의 국제 질서·새로운 표준 제시 공언
'첨단산업 두각' 우리 기업에 호재 작용 가능성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과 유럽이 첨단 기술과 국제 무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24일 코트라 미국 워싱턴무역관의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 발족'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9일 국제 무역과 첨단 기술에 관한 양자 간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기구인 미·EU 무역기술위원회(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TTC)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첨단 기술에서부터 국제무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적 질서와 새로운 표준 제시를 공언했다. 

 

미국과 EU는 △첨단기술 표준협력 △기후변화와 청정기술 △공급망 안정화 △정보통신 보호·경쟁 △데이터 통합관리·기술 플랫폼 △기술남용과 인권침해 △수출통제 △투자심사 강화 △중소기업으로의 첨단 기술 보급화 △무역 분쟁 등 10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워킹그룹별로 미국은 상무부·국무부·무역대표부를 대표 부서로 배정했고, EU는 연결·성장·통상총국을 주요 대응 부서로 지정했다. 양측은 각 부서에 맞는 논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TTC는 우선 △비시장국과의 무역분쟁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투자심사 강화 △수출 통제 △AI 등을 수개월 내 추진할 주요 의제로 정했다. 

 

양측은 비시장국가와 제3국의 영향을 완화하는 공동 전략을 개발하고, 최첨단 기술에서 파생된 제품·서비스 분야에서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과 기술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는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투자 확대, 회복 탄력적인 제조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투자강화 심사 부문에서는 산업별 동향, 투자 출처, 거래 유형, 위험요소 및 민감정보 등을 포함해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를 서로 공유한다. 

 

미국과 EU는 다자간 수출관리체제를 구축해 제3국으로의 지원 확대를 지향하고 인권탄압 수단으로 전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AI와 관련해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시에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고안된 AI 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위원회 출범은 미국 정부의 최첨단 삼업에 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는 지표로 최첨단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기술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우리 기업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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