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서거 10주기]② 한미FTA, 문을 활짝 연 대한민국

[더구루=홍성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10년이 흘렀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였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초법적인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의 언어로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의 꿈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숨쉬고 있다.

이에 매일뉴스는 △반시장주의자? 신자유주의자? △FTA 문을 활짝 연 대한민국 △집값 잡지 못한 종부세 도입 △수도권 중심 경제를 넘어 균형 발전을 꿈꾸다 등을 주제로 총 4회에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답게 사는' 대한민국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자유무역협정(FTA) 시대 마련

 

사전적 정의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라는 뜻을 지닌 국가간의 무역협정이다.

 

한국은 1999년 칠레와의 FTA 협상을 시작한 이후 싱가포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 인도, 유럽연합 등 많은 나라들과 FTA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참여정부는 한·미 FTA 뿐 아니라 한·EU FTA, 한·중 FTA 등의 협상을 시작하기도 했다.

 

한국의 FTA는 IMF의 대출 요구조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자유무역을 통해 시장을 개방해야 돈을 빌려주겠다는 IMF의 요구에 국민의 정부부터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해왔다. 

 

그 중 참여정부 시설 노무현 대통령을 신자유주의자라는 얘기를 듣게 했던 협정이 바로 한·미 FTA이다. 

 

2005년 한·미 양국은 세 차례의 점검회의와 여섯 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FTA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2006년 2월 3일 공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양국은 농산물, 서비스·투자, 노동, 환경 등 19개 분야를 협상 분야로 정하고 2007년 3월까지 10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해 타결에 이르게 된다. 

 

 

◇진보진영의 반발

 

한·미 FTA의 협상이 시작되고 당장 진보진영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반대측은 한·미 FTA가 결국 미국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를 예로 들며 캐나다는 복지정책 실현에 차질을 빚을 정도이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영화로 인해 대기업 독과점이 심해졌고 빈부격차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건들의 관세들이 충분히 낮은 반면 미국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가 높았기 때문에 결국 이득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경제동조화로 인한 문제, 특히 투자자·국가간 소송 제도, ISD에 대한 독소조항 논란까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도 참여정부는 한미FTA를 밀어붙였다. 

 

보수진영을 비롯한 찬성측은 참여정부와 한·미 FTA에서 만큼을 철저한 우군이 됐다. 

 

◇체결, 그리고 이후

 

참여정부 말기 한·미 FTA가 타결됐다. 그리고 양국 국회의 비준단계로 진행됐다. 

 

하지만 반대진영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만다. 독소조항을 두고 한·미 FTA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국내여론이 악화됐다. 2008년 미국산소고기수입반대 집회도 결국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자국의 소고기를 수입하기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다보니 일어나게 된 일이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추가협상에 돌입했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되게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 끝에 한·미 FTA 개정의정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12월 국회는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이후로도 한·미 FTA를 진행한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뉜다. 

 

보수진영 및 친기업적인 언론에서는 한·미 FTA를 참여정부 5년의 가장 큰 공이라며 치켜세워 평가한다. 

 

반면 한·미 FTA를 반대했던 진영은 밀실 협상, 불평등한 협정, 국회 입법권 제약, 공공보다 미국기업의 이윤을 우선시, 의료민영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특히 지난 2016년 당시 미국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했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연구결과들이 쏟아져나왔다. 

 

산업연구원은 대미수출이 증가한 것은 'FTA 효과'라기보다는 '미국의 경기회복'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한·미 FTA이전에도 미국은 WTO를 통해 제조업에 대한 관세를 낮춰왔다며 FTA를 맺기 이전의 관세율과 맺은 후에 관세율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의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한·미 FTA'가 미국이 이전에 먼저 FTA를 맺은 나라들로부터 수입했던 품목을 한국에서 수입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한미간의 무역 가운데서 미국의 적자가 커진 것은 다른 나라에 있던 적자가 한국과의 무역으로 이전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한·미 FTA가 한국의 대미 수출에 역할을 했다고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보호무역의 움직임에도 FTA 효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14년 전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한미FTA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FTA에 대해서 아직도 한국 사회에 찬반이 갈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던지고 실행했던 화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화두에 대해서 우리는 차분한 마음으로 꾸준히 지켜봐야하고 분석해야한다. 

 

최소한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삶의 족적이 우리에게 이 사람은 선의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 협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득과 실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10년 전 우리 곁을 떠난 그에 대한 진정한 추모가 아닐까.







테크열전

더보기


여의屋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