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한아름 기자]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네덜란드 세무당국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BAT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수익을 줄여 보고했다는 네덜란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네덜란드 노르드-할랜드 지방 법원에 따르면 BAT의 실제 수익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수익보다 3억 유로 이상 많다. 법원 판결에 따라 BAT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BAT의 세금 이슈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네덜란드 일간지 NRC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BAT가 2003년부터 13년간 세금을 회피했다며 벌금 10억 유로를 부과했다. BAT가 세액 공제를 악용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BAT가 조세 불복을 신청하며 2020년 노르드-할랜드 법원이 사건을 맡았다. 2년간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빠른 해결을 위해 BAT의 벌금을 6만 유로 탕감했다.
한편 BAT는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네덜란드에 법인을 세우며 해외 사업을 운영해왔다.
BAT계열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해외 판매법인에서 고가로 매입하면 BAT 입장에선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고 해외에서는 매출원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해외 판매법인은 매출원가율이 높아진 만큼 수익성은 떨어져 그만큼 세금 부담도 덜며 사업을 유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