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예산 책정…양산·기술이전 문제도 해결

인니 재무부 예산국장, CNBC 인도네시아와 인터뷰
올해와 내년도 예산에 KF-21 개발 비용 분담 할당
분담금 해결하면 양산 기술이전 문제도 해결

 

[더구루=길소연 기자]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내년도 분담금이 납입이 구체화됐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CNBC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올해와 내년 주 예산에 KF-21 개발 비용 분담을 할당했다"고 밝혔다.

 

드위 푸지아스투티 한디야니(Dwi Pudjiastuti Handayani)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장은 "KF-21 개발 비용 분담액이 2022년과 2023년에 할당됐다"며 "분담금 지불과 관련해 모든 것이 국방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의 분담금 지불 할당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측은 체납된 분담금 지불 의사는 없는 모습이다.

 

다닐 안자르 시만준딱(Dahnil Anzar Simanjuntak) 국방부 대변인은 비용 분담과 수출 허가 문제와 관련된 진술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를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측이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는 대신 비행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자료를 이전 받아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2019년 1월 이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약 8000억원 가량이 연체됐다. 지난 1일 94억원을 방사청에 납부하면서 분담금 추가 납부의 물꼬를 텄지만 전체 미납금의 1.17% 수준이다.

 

KAI는 내년까지는 후속 협의의 결론을 내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분담금 체납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에 분담금의 대가로 주기로 했던 기술이전, 시제기 등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양측은 전투기 양산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구체적인 설비 투자 협상을 나눈 상태다. 또 양산 후에는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업체 PTDI에서 일부 IF-X 부품을 생산하기로 협의가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분담금 체납 논란 속에서도 인도네시아와 방산 협력을 계속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최대 방산시장 중 하나이고, 앞선 무기체계 구매 대금은 완납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도 방산 협력을 일환으로 KF-21 핵심 전력과 파견 인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무함마드 헤린드라 인도네시아 국방 차관은 "인도네시아 간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참여하는 인니 수가 연말까지 1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보 2022년 9월  29일 참고 인도네시아 "KF-21 핵심 전력, 파견 인력 확대 희망"…분담금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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