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전자정보통신부 장관, '온라인게임 통합간접세 28% 부과' 재검토 요청

라지브 찬드라세카르 장관, GST 위원회에 재검토 요청

 

[더구루=홍성일 기자] 인도 GST 위원회가 게임 산업에 대한 통합간접세(GST) 28% 부과안을 결정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전자정보통신부(MeitY)' 장관이 재검토 요청 의사를 밝혀 관심을 받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라지브 찬드라세카르(Rajeev Chandrasekhar) 장관은 최근 GST위원회에 "온라인 게임 28% 세금 부과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수수료·게임 수익(GGR)에 대한 GST 인상은 인도 장관단(Group of Ministers, GoM)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GoM은 지난해 5월 GST 위원회에 임명됐다. GoM은 올해 5월 제47차 GST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GGR에 대한 GST를 현행 18%에서 28%로 인상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한 현행 GGR에 매겨지고 있는 세금을 CEA(Contest Entry Amount)에 부과해야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예를 들어 총 100만원이 베팅된 게임에서 최종 승자가 80만원을 가져가고 수수료 등으로 20만원을 게임사가 가져갔다고 가정했을 때 GGR은 20만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CEA는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세금 제도 변화가 인도 온라인 게임 분야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GST위원회는 우려대로 온라인 게임 회사, 경마, 카지노의 매출액에 28%의 GST 부과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GST위원회의 발표가 나오자 게임업계는 물론 인도 게임 시장에 투자한 투자사들도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21일(현지시간)에는 칼라아리 캐피탈, 피크XV 파트너스,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 트라이브 캐피탈과 같은 30개 인도 및 해외 투자자그룹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온라인 게임 부문에 대한 GST 인상안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GST위원회 안이 적용되면 현재보다 최대 1100%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면 우려를 나타냈다. 

 

라지브 찬드라세카르 장관의 이번 발언은 게임 업계와 투자자들의 반발을 진정시키지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라지브 찬드라세카르 장관은 "우리는 디지털 공간에서 모든 일을 향후 10년의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모디 총리도 분명하게 말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할 것이다. 빨리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 게임 업계에 대한 GST 인상 외에도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인도 게임 산업 변화에 대해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