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이스라엘 당국이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가 연루된 잠수함 비리 스캔들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체계적이지 못한 의사결정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규모 계약 체결 전 안보 전문가들과 반드시 사전 논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독일이 이스라엘과 앙숙인 이집트에 무기를 판매한 사안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27일 ntv와 다이제이트(DIEZEIT)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조사위원회는 잠수함 조달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케이스 3000'으로 알려진 잠수함 비리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자 꾸려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016년 TKMS와 20억 달러(약 2조9000억원) 규모 잠수함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고가 논란으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신형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계약을 강행했다.
이후 뇌물 수수 논란이 불거지며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네타냐후 총리의 전 변호사이자 사촌인 다비드 심론은 계약을 진전시키는데 총리와의 친분을 이용하고 7만3000달러(약 1억500억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들을 비롯해 엘리저 마롬 전 이스라엘 해군사령관, 다비드 샤란 전 참모총장, 이스라엘 내 TKMS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미키 가노르 등이 비리 혐의로 대거 조사를 받았다. 이어 이스라엘이 2022년 TKMS에 발주한 디카르급 잠수함 3척 또한 핵무기 탑재 가능성으로 국제적 비난을 샀다.
위원회는 수십억 이스라엘 신 셰켈에 달하는 군비 조달 과정에서 의사결정 체계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와 청문회를 거친 후 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요 안보 책임자들과의 논의 없이 TKMS와의 계약에 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전 논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위원회는 독일이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이집트에 무기를 판매한 사안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함께 조사해 결과를 공개했다. 전략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과정이 무질서했고 지도력이 부재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협받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