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기업 법인세 10년 면제"…美 화웨이 제재 '맞불'

IC제조업체법인세 면제·증시 상장 통한 자금 조달 지원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이 화웨이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 정부가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으로 맞대응했다. 최대 10년간 법인세 면제를 포함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자국 기업 양성에 열을 올렸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집적회로(IC)·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금융·과세 △투자 △연구·개발(R&D) △수출입 △인재 △지적재산권 △시장 응용·국제 협력 등 8개 항목에 걸쳐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세제 혜택이다. 국무원은 28나노미터(nm) 이하의 공정을 개발하고 15년 이상 운영된 IC 제조사 또는 관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10년간 법인세 면제를 제안했다.

 

IC 업체가 국내·외 상장을 추진하고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는다. 특히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신설된 기술·벤처기업 전용 증시 커촹반(科創板), 선전 증권거래소의 창업판(ChiNEXT)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은 미국의 제재에 있다. 미국 정부는 작년 5월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했다. 이후 올해 전략물자 수출 규정을 개정해 화웨이로의 반도체 납품을 사실상 원천 차단했다. 개정안에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사용하는 해외 기업이 반도체를 화웨이 및 계열사에 수출하기 위해 미국 당국의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 압박에 화웨이의 주요 파트너사였던 대만 TSMC는 두 손을 들었다.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TSMC가 거래를 끊으며 화웨이는 위기에 처했다. 중국 정부가 내건 '2025년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에도 차질이 생겼다. 시장조사회사 IC인사이트는 미국 제재 등의 영향으로 2024년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0% 후반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압박에 흔들리자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자국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중국 파운드리 회사 SMIC는 현지 중앙정부와 상하이 시정부가 운영하는 펀드로부터 22억5000만달러(2조7700억원)의 자금을 수혈받았다. 조달 자금은 14나노 공정 생산능력 확대와 12나노 공정 개발에 쓰인다.

 

글로벌 반도체 회사 중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이 가장 높은 기업 3곳도 중국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사이 주요 21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매출 대비 정부 지원 비중이 높은 회사는 1위가 SMIC(6.6%)였고 이어 화홍(5%), 칭화유니그룹(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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