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대결로 확정됐다. 대선 결과에 따라 경제, 정치, 외교, 무역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대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29일 코트라 미국 시카고무역관의 '조 바이든 2020년 미 대선 공약과 과거 민주당 정책안'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유지해왔던 대내외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코트라는 "민주당 후보들은 소득분배의 개선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가 장기적으로 시장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케인스 경제학에 근거해 소득 불평등을 줄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시장 소비를 유도하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 분야별로 보는 과거 민주당 정책안
△ 고용부문
민주당은 정부 지출 확대가 일자리 창출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최대 일자리 창출 대통령은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다. 임기 동안 180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기간 일자리 증가율은 21.5%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ARRA 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으로 불리는 경제 부양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꾀했다.
△ 임금부문
민주당은 최저임금제로 생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공황 당시 민주당 루스벨트 행정부는 미국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당시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시간당 0.25달러로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는 5달러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현재 15달러(약 1만8000원)까지 최저임금을 올릴 계획이다.
△ 세금부문
민주당은 기업, 투자자, 고소득층에 강도 높은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클린턴 정부는 고소득자에 최고 소득세율을 36%로 적용했고, 법인세율을 35%까지 올린 바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오바마케어를 통해 고소득자의 근로소득 등에 0.9%의 세금과 순투자소득에 3.8%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 이민법 관련
민주당은 미국을 이민자의 국가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은 1940년대까지 보수적 이민정책을 유지했지만 2차 세계대전과 냉전 등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이민정책과 가까워졌다. 1960년~1980년대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통령과 의회를 번갈아가며 차지했지만 이민법은 큰 변화가 없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내 들어온 미성년자 국외추방을 유예하는 이민법이 생겨나면서 개혁의 바람이 부는 듯했으나, 이 법안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며 폐지됐다.
△ 의료부문
클린턴 전 대통령은 실업 후에도 18개월 동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켰고,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료제도인 메디케이드 자격이 없는 저소득 계층 아동의 보험을 지원했다. 2010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차상위 계층에 의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을 시행했다.
△ 경제성장률
2차 세계대전 후부터 집계된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조사한 전미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 정부가 공화당 출신 대통령 정부 때보다 평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부는 연평균 4.4%, 공화당 정부는 연평균 2.5%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대공황 때를 제외하면 민주당은 연평균 3.5%, 공화당은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 2020년 미국 대선 쟁점
△의료체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체계가 이번 대선 공약 쟁점 중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 NHEA(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ccounts)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의료보건 부문 지출은 전년 대비 4.6% 오른 3조6000억 달러(약 4300조원)에 달했다. 이는 미국 GDP의 약 17.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를 1인당 건강보험 지출로 계산하면 연간 1만1172 달러(약 1300만원)가 사용된 것이다.
미국의 의료비용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인 연 5%씩 오르고 있다. 미국인 가운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3700만명에 달하며,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4100만명이다.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상향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이어왔다. 미-중 갈등은 더욱 고조됐지만,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무역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상승했다.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회복을 위한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품도 미국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
◆ 조 바이든 후보 대선공약
△코로나19, 건강보험 관련
바이든 후보는 개인보호장비 생산에 집중하고 근로자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질병 전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치료비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관련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사항에 맞춰 확진자 추적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해 오바마케어를 수정·보완해 더 많은 중산층에게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는 그동안 미국 일부 지역에서만 지원됐지만, 남부나 중서부를 포함한 모든 주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침체 회복 관련
바이든 후보는 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4000억 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예산을 자국 생산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고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을 복귀시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3000억 달러(약 360조원)의 예산을 청정에너지 연구와 인공지능(AI), 5세대(5G) 통신과 같은 미래 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제 관련
바이든 후보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지출을 늘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다. 미 의회예산국의 가구 소득과 고용률에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미국 내 90만 가구가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책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 협약에 즉각적으로 재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기자동차(EV)를 지원하는 연비 관련 환경 규정을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혁명(Clean Energy Revolution)'이라는 이름을 내건 정책으로 2조 달러(약 2370조원) 규모 투자를 통한 10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교육 분야
바이든 후보는 연방기금을 확충해 정규 12학년 교육에 투자하고 저소득층 가구를 교육하는 교사의 임금을 늘리기 위해 교육비 예산을 3배로 늘릴 것이라 말했다. 또 미국 전역 보건센터에 유아 발달 전문가를 고용할 계획이다. 바이든 후보는 연 소득 12만5000달러(약 1억4800만원)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고등교육의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민 정책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대부분을 취소하겠다고 전했다. 난민 입국자 수를 2018년 기준 2만2491명에서 12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세금 납부를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신원 조회를 통과한 인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로드맵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 제공
바이든 후보는 10년간 6400억 달러(약 760조원)를 투자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숙자, 구금시설 이용자, 재향군인이 주요 대상이며, 거주자에게 노동 기술과 교육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1000억 달러(약 120조원)는 저렴한 주택 제공을 위한 주택 건설과 보수 공사에 사용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는 세금공제를 늘릴 계획이며 100억 달러(약 11조8540억원)를 지역사회 개발자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금관련
바이든 후보는 연 40만 달러(약 4억7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12.4%의 사회보장 급여세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소득세은 최고세율을 35%로 올릴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낮춰진 법인세율을 21%에서 28%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