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틱국제해운거래소, 선수금환불보증 표준계약서 만든다

한민 이대 교수·법무법인 법률 전문가 자문 얻어 RG발급 표준계약서 개발

 

[더구루=길소연 기자] 영국 해운업계가 선수금환불보증(RG, Refund Guarantee) 표준계약서를 만든다. 현 보증 절차가 영국법리상 복잡한데다 상업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환불 표준계약서를 개설하는 것이다. 

 

선수금환급보증(RG)은 조선소와 선주간 신조선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서를 말한다. 선수가 주문한 선박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할 경우 대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서는 보증을 말한다.

 

일종의 기업 여신으로 RG발금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수주가 취소된다. 또 선주에게 있어 RG를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선소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시 지급한 원금과 더불어 약속한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발틱국제해운거래소(BIMCO)는 일본 조선공업협회(SAJ)와 중국어 양식을 포함해 조선 계약에 대한 표준 환불 보증서를 개발하고 있다. 오는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BIMCO은 이번 표준 환불 보증서 양식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과 유사한 설명을 노트와 함께 게시할 예정이다.

 

BIMCO은 이를 위해 중국공상은행(ICBC)과 탱커선 선주사인 노어든(Norden), 건축업자와 구매자를 고위 대표로 하는 '환불 보증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한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무법인 스티븐슨 하우드 등 여러 법률 자문가의 자문도 포함됐다.

 

BIMCO의 RG 표준화는 은행이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건조비용을 지불하지만, 지불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란 중재에 있어 기본 보안 수단 역할을 한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당사자 건설업자와 구매자 그리고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인 셈이다. 

 

이안 곤트 RG 소위원회 회장 겸 런던 해양중재협회장은 "BIMCO RG 계약서 목표는 보장되는 내용과 보증 요청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특히 BIMCO 작업의 초점은 발행 은행, 건축업자와 구매자가 수락해 업계의 표준으로 사용될 보증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BIMCO의 RG 표준 계약서가 개설되면 거래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BIMCO이 만든 표준 계약서로 서명할 경우 거래가 일관성 있게 통합되기 때문이다. 또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경우 분란 혹은 이슈 중재시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BIMCO의 RG 목적은 보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RG 발행에서 피해보는 조선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BIMCO은 해운브로커, 선주 및 용선주를 위한 국제적인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영국기업이다. 해운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회원제 조직으로, 주요 정보로 일일화물시장가격과 해운선적비용지수, 항만정보 등이 있고, 화무선물시장(FFAs)와 선박 거래시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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