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화재' 볼트EV 소송 병합 거부

"병합 최후 수단으로 고려해야"
3곳서 8건 소송 진행…배터리팩 화재 은폐 지적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쉐보레 볼트EV 차주들과의 소송 8건을 한 재판부에서 모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개별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며 GM의 법적 리스크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는 1일(현지시간) 볼트EV 차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광역 소송으로 진행해달라는 GM의 요구를 거부했다.

 

광역 소송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여러 사건을 한 판사에 집중시켜 변론 전 절차를 밟는 제도다. GM은 미시간주 동부연방지법과 일리노이주 북부연방지법, 텍사스 서부연방지법 등 세 법원에서 총 8건의 소송에 직면했다.

 

차주들은 GM이 볼트EV에 탑재된 리튬이온배터리 팩의 결함을 숨기고 과열을 방지하고자 배터리 충전 한도를 낮춰 주행거리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배터리 팩 문제로 차량의 가치가 떨어졌고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본보 2021년 2월 24일 참고 GM 볼트EV 차주, 또 집단소송…화재 논란 확산>

 

GM은 지난 1월 JPML에 한 재판부에서 소송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차주들의 불만이 비슷한 만큼 효율적으로 공방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JPML은 공방이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역 소송을 요청하기 이전에 재판부와의 협력을 비롯해 신속한 공방 진행을 위한 대안 마련에 소홀했다고 봤다. 광역 소송은 다른 대안이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GM을 상대로 추가 소송이 발생할 시 미시간주 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되면 광역 소송도 고려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소송은 화재 사고로 촉발됐다. 볼트EV는 미국에서 5건의 화재가 났다. 배터리 팩이 과열되거나 연기가 난다고 보고된 사례는 총 12건이다. GM은 작년 11월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2017∼2019년형 볼트EV 6만8677대의 리콜을 실시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배터리 충전 한도도 하향 조정했다. 볼트EV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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