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올해 경제 회복과 탄소중립 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19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의 '2022년 EU 주요 정책의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주요 정책기구 3자 회의(집행위·의회·이사회)에서 올해 우선 추진 정책 분야로 △그린딜 △디지털 △경제 회복 △국제 관계 △보건 △유럽 가치 수호 등을 선정했다.

E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동시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 활동과 환경 오염에는 상관 관계가 성립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GDP가 279% 성장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54%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EU의 경우 GDP가 146% 성장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2% 감소, 경제 활동과 환경 오염 간 상관 관계가 일부 상쇄됐다.

EU는 경제 성장의 기반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 재편하고 있다. EU의 정책은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재편을 목표로 그린딜에서부터 순환경제 패키지, 공급망, 에너지, 농업 정책까지 서로 연결돼 있다. 

EU는 지난해 발표한 '핏 포 55(Fit for 55)' 패키지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EU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다.

EU는 자동차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5년마다 단계적으로 강화해 2035년부터 탄소 배출이 제로인 무공해 신차만을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상 배출 가스도 직접 배출뿐 아니라 생산 공정에서 사용된 전기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배출까지 확대한다.

EU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 규범이 마련되지 않아 연내 법적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유럽의회의 결정 권한과 EU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EU의 친환경 정책·규제는 점차 강화될 전망"이라며 "특히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와 CBAM, 친환경 플라스틱 법적 토대 마련 등 국내 기업에 영향이 큰 법안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EU 녹색분류체계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