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이 중국 론지솔라와의 특허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프랑스에서도 론지솔라의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압류를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이 나왔다.
론지솔라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한화의 현지 특허 'US9893215B2'의 무효화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특허는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해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형성해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담고 있다. 론지솔라는 2019년 5월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한화큐셀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프랑스 파리법원에서도 론지솔라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해 특허 침해 태양광 제품을 압류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정했다. 한화큐셀은 지난 3월 론지솔라의 특허 침해 제품을 프랑스를 포함해 11개국에서 팔 수 없다는 명령을 네덜란드에서 받아냈었다. 이를 무시하고 판매가 이뤄지는 제품에 대해 압류를 추진했는데 법원이 이를 막은 것이다.
법원은 한화큐셀의 '불성실한 행위'(disloyal manner)를 사유로 들었다. 유럽 특허청(EPO) 이의신청 담당국이 지난 2020년 10월 12일 한화의 특허 무효를 찬성했으며 미국에서도 무효 판결이 나온 사실을 한화큐셀이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화큐셀과 론지솔라가 승패를 주고받으며 소송은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양사의 공방은 2019년 한화큐셀의 제소로 시작됐다. 미국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CAFC가 지난해 비침해로, 독일은 침해로 판결을 내렸다.
호주에서도 특허 침해와 무효 공방이 진행 중이다. 오는 4분기 심리가 시작된다. 유럽에서는 론지솔라가 한화큐셀의 특허(유럽 특허번호 EP2220689B1)의 유효성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