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길 운임 또 오르나…美 해운개혁법 통과 후폭풍

조 바이든 대통령 해양 개혁법(Ocean Reform Act) 서명
법안 체선·체화료 개정…인플레이션 가중 우려

 

[더구루=길소연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해양 규제를 개정한 초당적 해양 개혁법(Ocean Reform Act)에 서명한 가운데 해상 운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안이 미국 가정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업 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보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지불하게 되는 정기선사와 터미널이 부과하는 높은 지체료와 체선료를 해결하면서도 연체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가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20년 만에 해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해운업체들은 가격을 1000%나 인상했고, 해운선사들은 미국의 수출품을 아시아로 가져가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빈 컨테이너를 남겨 농부들과 목장주들, 그리고 우리 경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 배경을 밝혔다. 

 

개정 법안은 선사들의 체선·체화료(D&D) 적용이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요금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선사들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정안 통과로 미연방해사위원회(FMC)는 미 수출품 선적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당할 경우 해당 선사의 운항을 금지시킬 수 있고, 분기별로 원양 선사들은 총 수출입 t수를 보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해운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해운 회사가 수출 화물을 거부하는 것을 어렵게 한 것이다.

 

댄 마페이(Dan Maffei) 마페이 위원장은 "공급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개정 법안에 찬성한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마페이 위원장은 "창고 공간이 부족하여 컨테이너로 가득 찬 터미널이 저장고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기선사들은 이러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이동을 장려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전부는 아니지만 공급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하원이 미국 수출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해상운송개혁법(Ocean Shipping Reform Act, OSRA)을 369대 42로 통과시키면서 법안 통과가 빨라졌다. <본보 2022년 6월 15일 참고 美, 선사 체화료·체선료 부과규정 강화…해상운송개혁법 의회 통과>
 

개혁 법안은 선사들의 체선·체화료(D&D) 적용이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도록 했으며, 요금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선사들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브랜드와 소매업체는 해양 해운 개혁법을 지지했다. 스티브 라마(Steve Lamar) 미국 의류·신발 협회(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 최고경영자(CEO)는 "법안 서명은 행정부가 미국 소비자와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시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법안은 미국 소비자들이 직면한 빈 컨테이너, 배송 지연과 가격 인상에 큰 역할을 한 해상 운송 산업의 가격 폭등을 직접 해결하고 미국 기업을 위협하는 약탈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튜 세이 전미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l) 사장 겸 CEO도 "법안 서명으로 FMC에 수십 년 동안 존재하고 전염병으로 악화된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추가 권한이 제공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40년래 최고에 도달한 중요한 시기에 이뤄지며 미국 기업, 근로자, 소비자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상운송개혁법 등장 때부터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코트라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컨테이너 해상 운임은 전년 4월 대비 2배 이상 인상됐으며 미국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높은 해상 운임을 공급망 정상화의 지연 원인으로 고려했다. 미국 화물에 대한 불합리한 운송 거절(unreasonably decline)이 해상 운임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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