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네이버가 인수가 미국 중고거래플랫폼 포쉬마크가 세금 악재를 맞았다.
세금 지침 변경에 대한 변경이 없을 경우 중고거래 시장의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미국 정치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미국에서 발생하는 600달러 이상의 제3자 재판매 사이트를 통한 중고거래는 '1099-K' 형식에 따라 세금을 신고 해야한다. 이는 기존의 건당 2만 달러 이상 혹은 연간 200건 이상의 거래에 한정됐던 세금 신고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이렇게 제3자 재판매 사이트, 즉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세금이 강화된 것은 2021년 통과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법률안을 통해 판매자간 세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새로운 조세 제도가 산업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판매자들이 법이 바뀌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베이, 포스마크, 메르카리 등이 구성한 1099-K 대응 조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판매자의 69%는 600달러 기준이 고착화되면 판매를 줄이거나 아예 중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54%의 응답자는 소유한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혀 시장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응 조직은 이런 점이 재활용을 방해하고 폐기물을 늘려 탄소배출량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미국 정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인들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민주당의 매기 하산 상원의원과 크리스 파파스 하원의원은 600달러를 5000달러로 기준을 높이는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화당의 캐롤 밀러 상원의원, 빌 해거티 상원의원, 릭 스콧 상원의원은 기존의 2만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5년간 미국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77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금 제도의 변화에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