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중국 CATL이 유럽에서 배터리 특허 침해 혐의를 벗고 현지 공략을 가속화할 발판을 마련했다.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와의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6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빈 클렙시 판사는 최근 일본 'MU 아이오닉 솔루션스(MU Ionic Solutions, 이하 MU 아이오닉)'가 CATL과 독일 오펠(Opel)을 상대로 제기한 리튬이온배터리용 전해액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MU 아이오닉은 일본 화학회사 미쓰비시와 UBE가 지난 2020년 설립한 배터리 전해액 합작사다. 

오펠은 물론 BMW, 다임러 등 CATL 배터리를 사용하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소송 리스크를 덜어내며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MU 아이오닉이 승소했을 경우 오펠 외 CATL 주요 고객사에도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화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 

CATL과 오펠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반격에 나섰다. 양사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MU 아이오닉 특허(특허번호 EP 1939971)에 대한 무효 소송을 냈다. 다만 MU 아이오닉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양측 간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이 된 특허는 리튬 2차 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비수성 전해질 용액에 관한 기술을 담고 있다. MU 아이오닉은 CATL이 자사 특허를 훔쳐 개발한 배터리에 적용했고, 오펠은 CATL로부터 도용한 기술로 만들어진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특허 침해 금지 명령과 제품 폐기 등을 요구했다. 

법원은 CATL 배터리가 MU 아이오닉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품 분석 결과 CATL이 MU 아이오닉 특허에서 다루지 않는 추가 물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펠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이 지난 2017년 판매 부진을 이유로 복스홀(Vauxhall)과 함께 PSA그룹(현 스텔란티스)에 매각한 자동차 브랜드다. 당시 두 회사의 인수금은 22억 달러였다. 오펠은 코르사-e, 자피라-e, 비바로-e 등 전기차에 CATL 배터리를 탑재한다. 

CATL은 중국 내수 중심 사업에서 유럽, 북미 등으로 사업영토를 확장하며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 입지를 다지고 K-배터리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첫 해외 배터리 생산기지인 독일 튀링겐주 공장 가동을 시작한 데 이어 포드와 미국 미시간주에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정치권 반발이 심해지며 합작 공장 설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배터리 공급망이 절실한 포드가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포드는 35억 달러를 투자해 본사가 위치한 미시간주 마샬에 합작 공장을 짓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투자금은 전액 포드가 부담하고 CATL이 가진 광물 배합 기술을 라이선스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의 허점을 노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다. <본보 2022년 12월 15일 참고 포드, SK 이어 CATL과 美배터리 합작사 추진…LFP 배터리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