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
31일 두 후보의 부동산 분야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주택 비율을 어느 정도로 늘릴 것인지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부담 가능주택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다만 이 역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분야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 아래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 부문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확대도 제안했다.
김 후보도 공공주택 인허가와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확대를 약속했지만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목표치는 나와 있지 않다.
이 후보와 차별화 되는 부분은 '3·3·3 주택' 공약이다. 결혼하면 3년, 첫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를 낳으면 3년간 최대 9년의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임기 중 매년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규모 면에서 파급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으로 용적률·건폐율을 올리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을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배제해 1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