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이 앞으로 5년 동안 내수 활성화와 기술 자립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코트라 및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민 경제·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 전문을 공개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달 20~23일 열린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됐다.

건의안은 15개 부분·6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대내외 환경과 국정운영 원칙에 따라 중점 목표를 실현하고, 경제 체질과 산업 구조를 개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적 성장 △체질 개선 △내수 중심 성장 구도 구축 △기술 자립·자강 △전통 산업 구조조정 및 신흥·미래 산업 육성 △제도형 개방 확대 △민생 개선 △경제·사회·환경 전면 발전 등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건의안은 내년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주요 목표로 "경제 성장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하고, 총요소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제고한다"며 "주민 소비율을 명확히 높이고 내수가 경제 성장을 유발하는 주동적 작용을 지속강화하며 경제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발산되게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국내 대순환을 강화하면서 국내·국제 쌍순환을 원활히 하고 내수 확대와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를 통합해야 한다"면서 "더욱 내수가 주도하고 소비가 이끌며 내생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발전 모델 형성을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자립자강 방침은 지난 5개년 계획 때에 비해 분량과 비중이 모두 늘었다. 건의안은 "기초 연구와 원천 혁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주요 기술에서 빠른 돌파구를 마련해 기술 자립과 자립 강화의 실질적인 향상을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혁신 및 창업 지원과 과학·기술 혁신에서 기업의 주체적 지위 강화,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의 공제 비율 증대, 중국산 혁신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강도 확대 등이 거론됐다.

한편, 이 건의안은 내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해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