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크래프톤이 참여하고 있는 인도상공회의소(FICCI) 게임 위원회가 인도 당국에 통합간접세(GST) 인상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FICCI는 GST 인상이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FICCI 게임위원회는 지난주 관세·간접세위원회(CBIC)에 플랫폼 수수료·게임 수익(GGR)에 대한 GST를 급격히 인상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FICCI 게임위원회에는 크래프톤을 비롯해 드림11, 나자라, 윈조, 마이팀11, MPL 등 인도 게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GGR에 대한 GST 인상은 인도 장관단(Group of Ministers, GoM)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GoM은 지난해 5월 GST 위원회에 임명됐다. GoM은 올해 5월 제47차 GST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GGR에 대한 GST를 현행 18%에서 28%로 인상할 것으로 제안했다.

FICCI 게임위원회는 일반 온라인 게임에 대한 GST 인상은 결국 온라인 게임과 도박을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확률에 기반한 게임에 대해서는 현재도 28%의 GST가 부과되고 있다. 

FICCI 측은 온라인 게임은 운에 의존하기보다는 유저의 실력을 기반으로 한 게임도 포함하기 때문에 베팅, 도박 앱과는 분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ICCI 게임위원회는 "GGR에 대한 GST의 급격한 인상이 인도 게임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생 기업이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무너질 수 있다"며 "현재 인도 게임 스타트업 생태계가 신생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GoM의 제안서 중 세율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현행 GGR에 매겨지고 있는 세금을 CEA(Contest Entry Amount)에 부과해야한다는 제안이다.

예를 들어 총 100만원이 베팅된 게임에서 최종 승자가 80만원을 가져가고 수수료 등으로 20만원을 게임사가 가져갔다고 가정했을때 GGR은 20만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CEA는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CEA로의 변화는 인도 온라인 게임 분야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도의 로펌 LKS(Lakshmikumaran & Sridharan)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GGR에 대한 18% 세금이 CEA를 기준으로 28% 세율이 매겨질 경우 세금 부담이 1455%가 늘어날 수 있고 이는 합법적인 사업 운영을 막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CEA에 대한 세금 부과 자체는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향후 격렬한 논쟁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온라인 게임에 대한 GST는 이달 말 예정된 GST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