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상원의원들이 인도네시아와의 핵심광물협정(CAM) 체결에 반대를 표명했다. 인도네시아 니켈 시장을 지배하는 중국만 수혜를 누리고 자칫 자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광산 회사는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 상원의원실에 따르면 크레이머 의원을 비롯한 9명 의원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과 인도네시아간 CAM 체결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수신자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부 장관이다.

의원들은 양국 협정이 미국의 니켈 개발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도네시아의 생산만 장려할 것이라고 봤다. 중국은 작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에 36억 달러(약 4조8400억원)를 투자했다. 현재 연간 16만4000t의 니켈 가공품(MHP·니켈 및 코발트 수산화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3개를 보유하고 있다.

의원들은 중국의 채굴 관행이 삼림 벌채로 이어지고 산사태와 식수·연안 해역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 보호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노동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 적절한 안전 장비 부족 등을 문제 제기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광산에서 폭동이 발생해 근로자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의원들은 인도네시아와 무역 협정을 고려하기 전에 미국 내 자체 조달 기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상식적인 의미에서 자격을 갖춘 국가들로부터 조달 기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호주와 캐나다 등 동맹국을 일례로 꼽고 이들 국가의 니켈 생산 업체는 가장 높은 수준의 환경·인력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인도네시아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를 통해 이미 미국 광물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IRA의 특권은 국내 생산자와 기존 FTA 체결국에 우선으로 부여되야 하며, 확대가 필요하다면 인권과 노동, 환경 기준을 갖춘 국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미국 정계에서 반발이 거세지며 인도네시아가 IRA의 수혜를 누릴지는 불투명해졌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 올해 초 미국에 CAM을 제안했었다. 10월 미국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협력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자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협상에 진전을 보이는 듯했다. 최근에는 미 국무부가 주재한 광물 안보 파트너십 행사에도 참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