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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완화'…경실련 등 "위험한 발상" vs IT업계 "우리처럼 막는 나라 없다"

[더구루=박상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3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업계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글로벌 ICT기업들이 주도하는 테크핀(Techfin)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면 한국 금융의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경실련 “위험한 발상” 경실련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중단 촉구’ 성명을 내고 "지배구조 원칙 훼손까지 추진하는 것은 자격 없는 후보자를 위해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자는 위험한 발상"며 "지난해의 은산분리 훼손 과정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이 지난달 30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공식화한 걸 비판한 것이다. 또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무산된 직후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주주 적
- 박상규 기자
- 2019-06-03 15:46
한국소비자연맹 "정부 빅데이터 정책,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한국소비자연맹이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정책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데이터 정책을 쏟아내는 반면 이로 인해 위협받게 될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망 없이 추진되는 일련의 빅데이터 정책이 1억건에 이르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최근 부처별로 빅데이터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으로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22일에는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 등 공동으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연맹은 이에 대해 "데이터를 비즈니스나 공공정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개인정보 데이터"라고 밝혔다. 특히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판매, 활용될 경우를 우려했다. 연맹은 "가령 빅데이터 플랫폼은 SBCN, KT 등 빅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비씨카드의 플랫폼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공통의 연…
- 오소영 기자
- 2019-05-31 15:59
참여연대 "이재용, 왜곡된 합병 비율로 2조원대 부당 이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왜곡된 합병비율 보고서로 2조9400원대 부당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보고서를 통해 "오류가 담긴 회계법인들의 보고서 때문에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서 2조~3조6400억원가량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 '1'에 삼성물산 '0.35'의 비율로 합병이 진행됐지만, 회계법인들의 평가를 바로잡으면 합병 비율은 1대 1.18까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의 가치 비율로 합병됐다. 참여연대는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시 제출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가 이 부회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제일모직 가치평가와 관련해 콜옵션 부채가 빠졌고, 실체 없는 바이오 사업부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등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합병 상대인 삼성물산은 영업규모나 이익규모의 측면에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훨씬 능가함에도 삼
- 길소연 기자
- 2019-05-30 07:14
참여연대 "상속세 중요한 세금, 잘못된 인식 바로 잡아야"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이심각한 한국의 현실에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상속세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상속세와 관련해 일부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고, 상속세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었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3일 상속세와 관련해 일부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상속세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라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와 관련해 △소득세 납무 △국내 상속세율 △상속세 폐지 여부 △높은 가업상속공제 문턱 등과 관련한 편견이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상속세는 만들어질 당시부터 소득세의 보완세제로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소득세와 상속세를 함께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상속세 비율이 총 세수 대비(OECD평균 24.3%, 국내 17.6%) 및 GDP 대비(OECD평균 8.5%, 우리나라4.3%)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상속세 명목세율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 길소연 기자
- 2019-05-23 11:09
교보문고, 베트남서 'K-문학' 외연 확장

교보문고가 베트남에서 한국 문학, 이른바 'K-문학' 전도사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보문고는 지난 3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시 최고 중심지인 1군 지역 응웬후에 거리에 위치한 파하사서점 내 전용 공간을 열었다. 교보문고는 이곳에 한국에서 들여온 에세이, 아동 소설, 취미·실용서 등 3000여권의 서적을 비치했다. 도서뿐 아니라 한국 음반과 문구, 디자인 용품 등의 문화 상품도 판매한다. 특히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구비하고 있어 베트남 학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교보문고가 베트남 호찌민시에 서점을 마련한 것은 파하사서점과 맺은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11월 양국의 도서 및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교보문고는 베트남 외에도 중국, 일본 등에 진출 한국서적 및 문화상품의 해외시장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파하사서점은 베트남 1위 서점으로 서적, 잡지, 문구류 유통업뿐만 아니라 인쇄 및 제작, 문구를 자체 생산까지 하며 베트남 도서유통 규모의 70%를 차지하는 대표 서점이다. 103개 점포를 운용하며 매출 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김병용 기자
- 2019-05-22 14:48
손세정제·바디워시 유해물질 안전 기준 충족

손세정제와 바디워시 등 인체용 세정제가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20일 시중에 판매 중인 손제정제와 바디워시 각각 9개, 총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유해물질 관련 기준을 만족시켰다. 구체적으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트리클로산 성분 함량이 기준에 적합했다. 납과 카드뮴, 비소, 안티몬, 수은, 니켈 등 중금속 6개 함량도 마찬가지였다. 포름알데하이드와 메탄올 및 디옥산 성분,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DEHP)을 비롯한 프탈레이트류, 대장균과 녹농균 등 미생물 한도 시험에서도 전 제품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한편, 대기 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체용 세정제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화장품 생산실적 규모는 2017년 13조5155억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인체용 세정제는 1조2601억원으로 9.32%의 비중을 차지했다.…
- 오소영 기자
- 2019-05-20 17:13
인터넷신문위원회, '뉴미디어 동향·인터넷신문 수익전략' 포럼 개최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국내외 뉴미디어 동향 파악 및 인터넷 신문 수익 전략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오는 2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뉴미디어 동향과 인터넷신문 수익전략'을 주제로 이슈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뉴미디어 동향을 파악하고 인터넷신문이 저널리즘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수익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동규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의 사회로 △국내외 미디어 사업자 동향(이준행 프로그래머), 구독경제와 디지털 저널리즘(이성규 전 메디아티 이사) △지속가능한 수익화 전략(백승국 데이블 이사) △미디어 수익모델 다각화 방안(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슈포럼 참가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김병용 기자
- 2019-05-16 17:00
"코팅 벗겨지고 녹 발생"… 에어프라이 피해 '껑충'

에어프라이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 2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팅이 벗겨지고 녹이 발생하는 등 품질 관련 문제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7년 1월 ~ 2019년 3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프라이어 관련 소비자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에만 197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20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 폭이다. 2017년 22건에 불과하던 피해는 지난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매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코팅이 벗겨지거나 녹이 발생하는 등 외형 하자, 발열로 인한 주방 싱크대 대리석 파손 등 안전 문제가 대표적이었다. 1분기엔 101건, 2018년엔 109건, 2017년엔 14건으로 확인됐다. 품질 문제에 이어 계약 관련 피해가 많았다. 1분기엔 43건, 2018년 53건, 2017년 3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청약 철회 문제가 절반 이상(22건)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은 11건, 계약불이행은 10건이었다. 서비스·부당행위의 경우 1분기 32건, 2018년 28건, 2017년 5건으로 나타났다. A/S 불만이 과반을 넘긴…
- 오소영 기자
- 2019-05-14 17:44
참여연대 "이통사 불법보조금 대란, 단말기 가격부터 해결해야"

참여연대가 5G를 둘러싼 불법보조금 대란을 막기 위해 5G 요금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4일 공식 논평을 통해 "이통 3사가 무분별한 불법보조금 경쟁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보조금에 충당되는 비용만큼 5G 요금 자체를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정부는 이통사의 통신요금 폭리를 뿌리뽑고 단말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등의 가계통신비 완화 공약을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불법보조금 대란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출고가에 육박하는 규모의 불법보조금을 살포해도 이익이 남을만큼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폭리를 취하면서 벌어진다. 민생희망본부는 "불법보조금 뿐만 아니라 공시된 보조금을 봐도 고가요금제에 더욱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비례성 원칙 때문에 국민들은 고가요금제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폭리에 대한 대책없이 애꿎은 보조금만 규제하니 결국 통신사와 제조사의 배만 불리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생희망본부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 삼았다. 정부가 허울뿐인 단통법과 미미
- 길소연 기자
- 2019-05-14 17:34
'6.3조 개발이익' 판교신도시, 공기업 '폭리'…경실련 "신도시 방향 수정해야"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사업자가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 등으로 6조30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공기업의 땅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10년 분양전환 주택을 폐지하고 공공택지 민간주택업자 매각도 중단하는 등 판교식 3기 신도시 개발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판교신도시 ‘6.3조 개발이익’ 폭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으나, 14년이 지난 2019년 다시 분석한 결과 63배가량인 6조33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매출은 △택지 판매 12조4200억원 △아파트 분양 1조5000억원 △임대 수입 2860억원 등 14조2080억원에 달한 데 비해 사업비는 △택지조성원가 6조1690억원 △아파트 건설 1조7060억원 등 7조8750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채권판매수익으로 1조6770억원을 벌었다. 특히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경실련은 "토지수용가와 개발비, 적정건축비 등을 볼 때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평당…
- 백승재 기자
- 2019-05-14 14:30
경실련 "정부, 공사비 검증 없어 분양가 거품 발생"

[더구루=백승재 기자]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할 때 실제 공사비를 검증하지 않아 분양가 거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단순히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검토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에 기초한 공사비와 적정이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정한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에 불분명한 낙찰률 적용으로 분양가를 심사·조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분양가 거품 사례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북위례 아파트의 분양가심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건설사가 하남시에 분양가심사를 신청한 금액은 평당 포레자이 1863만원, 힐스테이트 1864만원이었다. 심사위원회는 각각 44만원, 31만원을 조정해 1819만원, 1833만원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조정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가심사의 기준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 건축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심사기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전용 84㎡기준 645만원으로, 북위례의 경우 중대형으로 구성돼 이보다 조금 더 높다. 경실련은 “심사위는 포레자이와 힐
- 백승재 기자
- 2019-05-09 15:29
경실련, "위례 방식으로 3기 신도시 개발 시 투기만 조장"

[더구루=백승재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이 투기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와 관련해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 방식으론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대규모 신도시 택지 2곳에 5만8000가구, 중소 규모 도심 국공유지 등 26곳에 5만2000가구 등 총 11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앞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판교·위례·광교 등 2기 신도시가 투기 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왔으며, 투기 조장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 다수의 주거가 외려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신도시 정책에 대해 경실련은 택지 50%를 민간 주택업자에게 판매가 가능, 공기업이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매각하는 ‘땅 장사’를 하는 한편, 주택업자는 추첨으로 확보한 토지에 부풀린 분양가로 집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강제수용한 국민의 땅을 민간 건설업자에 파는 ‘땅 장사’를 중단하고 △분양원가 공개 △장기임대주택 △토지임대건물분양
- 백승재 기자
- 2019-05-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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