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접근 방법을 다룬 총서를 발간했다. 22일 변협은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한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 제14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전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내 연구자료들은 대부분 발생원인 분석,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치우친 내용이 많아 법적 정책적 연구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변협은 미세먼지 해결에 관하여 법률가의 시각에서 작성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연구총서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총서는 우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에 초점을 맞췄다. '미세먼지 관련 조약 검토 -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다룬 권오현 변호사는 미세먼지 해결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일의 국가 간 협력과 관련된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완화 정책과 미세먼지 노출량과 빈도를 줄임으로써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미세먼지 법정책의 설계방향에 대해 제안한 유
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3월 초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으로 인해 일주일씩이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라곤 찾기 어려웠다. 다급해진 정부가 ‘긴급조치’라고 연이어 내놓은 대책을 보면 한·중 인공강우 실험이나 도로 살수차 운행, 초대형 공기정화기 설치와 같은 방안들이 나열됐다. 상황이 워낙 상황인지라,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다’는 심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이 정도의 반짝 대책으로 해결되기는 만무할 뿐더러 긴급대응에 앞서 평상시 대책은 잘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대기질 관리가 공중보건에 더 유익하다. 올 3월은 뿌옇게 흐려진 시야와 함께 시작됐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일주일간 이어졌고, 3월 5일 세종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143㎍/㎥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나타내 대기환경기준을 4배 웃돌았다.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쌓여 국내 대기질을 악화시켰다는 진단이 쏟아졌다. 창문을 닫은…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오히려 고가단독 주택의 보유세는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아파트와 상업업무빌딩, 고가단독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서로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과세를 조장한다고 비판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시가격 도입 이후 고가단독주택 보유자들은 이전보다 더 낮은 보유세를 십수년간 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보유세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시가격이 오히려 보유세를 후퇴시키며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에도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 공시가격이 도입되기 전까지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은 땅값인 공시지가(국토부장관 고시)와 건물값인 건물기준시가(국세청장 고시)이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건물기준시기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과세기준이 너무 낮아 불로소득 사유화가 문제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땅과 건물을 통합평가한 공시가격을 2005년 도입했다. 이후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조사평가 후 공시되고 있고, 관련 예산만 연간 2천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 경실련은 고가단독주택이 집중되어 있…
시민단체들이 고가 중심으로 설계된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인가 신청한 SK텔레콤을 규탄하며 통신비 인하를 촉구했다. 중저가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1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7만원 이상으로만 구성한 기존 5G 요금제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안은 7만원, 9만원, 11만원의 고가 요금제만으로 구성됐다"며 "모든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독과점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가 요금제 이용자와 고가 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며 "7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만 내놓는 건 아예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통신 재벌의 폭거"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구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해외사업자와의 경쟁 없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재벌 이통 3사가 90%에 달하는 시장점…
[더구루=백승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공시지가 정책 중에서 단독주택 관련된 부분이 '공평과세와 시세반영률 제고'라는 공시가격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지난 12년간 보유세를 덜 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소유의 주택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날 지난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21%나 줄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논현동과 삼성동, 성북동, 이태원동, 그리고 한남동 일대의 고급 주택 15채에 대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 결과, 주택의 땅과 건물을 합친 공시가격이 제도 도입 3년째인 2007년 이후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평균 7%, 최대 12%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10월에도 2018년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곳 중 18곳에서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진행한 조사에서는 42곳의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였다.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은 "결과적으로…
요즘 색다른 '말모이'를 하고 있다. 올해 초 개봉해 인기를 모았던 영화 ‘말모이’처럼 말이다. 그런데 영화가 일제로부터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해 우리말을 모았다면, 나는 오히려 그 반대다. 날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며 우리말이 아닌 어려운 외국어나 한글로 적지 않은 낱말들을 모으고 있다. 우리말을 지킨다는 목적은 영화와 같지만, 모으는 말이 다르다. '현대판 말모이'다. 현대판 '말모이' 지난 2000년에 출범한 '한글문화연대'는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는 운동을 해왔다. 1991년 공휴일에서 빠진 한글날을, 다시 2013년부터 공휴일로 돌려놓은 단체다. 이 단체가 올해 초부터 18개 행정부처에서 내는 모든 보도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잘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다. 정부 보도자료 같은 공문서에 쓰인 외국어나 어려운 말은 빠르게 시민들에게 전파돼 영향력이 크다. 'OO센터'나 '네트워크'처럼 한 번 널리 쓰이기 시작한 어려운 말을, 뒤늦게 우리말로 고쳐 쓰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571돌…
뜨거웠던 복지 바람이 식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보수정당 후보조차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약속했던 뜨거운 바람이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 등 어떤 복지국가인가를 두고도 여기저기서 말이 많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 무상급식 논란을 거치며 국민들도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즈음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인사로 주고받던 때와는 사뭇 달라졌다. 이제는 ‘함께 살자 대한민국’이 시대정신인 것만 같았다. 금방이라도 복지국가가 눈앞에 펼쳐질 줄 알았다. 하지만 요즘 들어 복지국가 이야기를 주변에서 좀처럼 들을 수가 없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이끈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새 정부의 여러 국정 과제 중 하나일 뿐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더 높은 국정 목표에 따라 적폐 청산에 힘을 모으며 일 년을 보냈다. 올해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이 더 쏠릴 것이다. 물론 적폐 청산과 북한 핵 폐기는 꼭 풀어야 할 숙제다. 고민은 그러한 숙제를 푸는 동안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데 있다. 동시에…
참여연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논평에서 "일반적인 집행정지 결정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에 불과하며 신청인(삼성바이오)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고의 회계 분식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시정 명령, 과징금 80억 원 등 증선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4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 권고 △
펍지(PUBG)가 ‘ 배틀그라운드)의 아‘PUBG ASIA INVITATIONAL MACAO 2019(이하 PAI 마카오 2019)’의 공식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티켓 예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PAI 마카오 2019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간 마카오 베네시안 리조트 코타이 아레나에서 개최되며,아시아 최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는 16개 프로팀이 출전한다. 경기는 일 4라운드, 총 12라운드로 구성됐으며 미라마(1라운드)와 에란겔(2~4라운드)에서 FPP(1인칭)로 펼쳐진다. 한국 대표로는 PKL 2018 #2 정규 리그 상위 3팀인 Afreeca Freecs Fatal, OGN ENTUS FORCE, OP GAMING PUBG Rangers, 그리고 코리아 파이널 우승팀인 ACTOZ STARS RED가 출전권을 획득해 아시아 최강팀의 영예를 놓고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코타이 아레나의 공식 티켓 판매 사이트인 코타이 티켓팅을 통해 확인 가능한 PAI 마카오 2019 현장 관람 티켓은 VIP(MOP/HKD 298달러), A Reserve/일반석(MOP/HKD 188달러)로 분류된다. 사흘 간 이어지는 PAI 마카오 2019의 열기와 감동의
직장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알려진 문성후 저자가 직장인 습관 사용법을 다룬 ‘직장인의 바른 습관’을 출간했다. 이 책은 워라밸,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새로운 업무 환경에 직면한 직장인들의 일과 삶에 꼭 필요한 습관을 담은 직장생활 지침서다. 저자 문성후는 금융감독원의 사원으로 시작해 두산그룹, 포스코, 현대자동차그룹 등에서 9개 직급 승진을 거치며 뼛속까지 직장인으로 살았다. 24년 만에 직장생활을 그만 둔 그는 현재 팟캐스트, 유튜브, 오마이스쿨, 기업 강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직 내 직급·계층 간 소통의 아이콘으로 꾸준히 활약하고 있다. 저자는 사원부터 임원까지 전쟁 같은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꼭 필요한 28가지 노하우를 이 책에 담았다. 직장 내 소통법, 실수 없는 보고하는 법 고객이나 거래처에 취하는 연락법,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일하는 법 등 직장인이 최우선으로 알고 실천하면 유용한 실전 지침들이다.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 계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직장생활의 냉혹한 현실에 처한 직장인들을 만나면서다. 멘탈 관리나 업무 스킬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직장인에게 ‘직장인의 바른 습관’은
앙상블 뷰티풀 랑데부의 세밑콘서트가 29일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다. 앙상블 뷰티풀 랑데부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활동하는 세계적 연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다.2016년 창단 이후 매해 정기연주회 및 국내외 여러 초청연주회를 통해 인상적인 무대와 높은 유료관객 점유율을 보이며 클래식 공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젊은 단체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과 박동석, 비올리스트 엄광용, 첼리트스 최주연, 베이시스트 서범수, 플루티스트 황효진, 클라리네티스트 홍성수, 피아니스트 김가람 등이 속해 있다. 이번 공연은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로문을 연다. 이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볼링장 △안토닌 드보르작현악 오중주 제2번1악장 △프란츠 도플러 헝가리안 판타지 △안토닌 드보르작피아노 5중주 제2번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앙상블 부티풀 랑데부가 주최하며 WCN이 주관한다. 공연티켓은 VIP석 5만원, R석 3만원으로 인터파크 티켓에서 구매가능하다.…
프로야구 비시즌을 맞아 스크린야구장을 찾는 야구팬들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3월 시작된 한국프로야구 KBO리그의 첫 개막전 관중 수는 9만6555명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총 관중 수는 16년에 이어 3년 연속 800만을 넘어섰다. 국민스포츠 ‘야구’의 인기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야구 비시즌 동안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한 야구팬들의 발걸음이 스크린야구장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뉴딘콘텐츠가 선보인 야구장 ‘스트라이크존’가 열혈 야구팬은 물론 TV 앞에서 야구 관람을 즐기기만 했던 관중까지 실제 스크린야구장 안으로 끌어 모으며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다. 스트라이크존에는 배트, 글러브, 볼 등 필요한 야구 장비가 모두 준비돼 있다. 유저를 위한 구단과 팀원, 구장까지 야구 시뮬레이터 속에 모두 갖춰져 있어 지인과 함께는 물론 야구가 당기는 날 혼자 맨몸으로 가볍게 언제든 '야구 한판'이 가능하다. 비용도 저렴하다. 지역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스트라이크존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60분 기준 48,000원이면 게임은 물론 장비 대여까지 가능하다. 또한 내년 1월부터 2월 간에는 겨울 방학을 맞아 스크린야구 업계 최초로 '인당 요금제'…
[더구루=오소영 기자]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 일본특수도업(日本特殊陶業, 이하 NGK)이 '미래 먹거리'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전력투구한다. 연말 항공우주용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을 검증하고 2025년 상용화에 나선다. [유료기사코드] 6일 업계에 따르면 NGK는 전고체 배터리를 2025년 상용화할 계획이다.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우주, 헬스케어 등에서 활용을 모색하고 연말 항공우주용 배터리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한다. 1936년 설립된 NGK는 점화 플러그와 세라믹 제품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주력 제품인 점화 플러그는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 NGK는 내연기관차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를 비롯해 친환경차의 판매량이 증가하며 새 수익원 발굴에 매진했다. 그동안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토대로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쓰이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제품이다. 구조적으로 단단해 화재 위험이 없고 에너지밀도가 높아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차세대 배터리'로 꼽힌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는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가 올해 2.1GWh에서 2
[더구루=정예린 기자] 중국 화유코발트와 짐바브웨 정부 간 리튬 프로젝트를 둘러싼 동상이몽으로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 인프라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유료기사코드] 6일 업계에 따르면 화유코발트는 최근 짐바브웨 아르카디아(Arcadia) 리튬 프로젝트 관련 "현지 파트너사의 지원과 적절한 환경이 갖춰졌을 때만 리튬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국이 계약서 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5년 내 현지 리튬 생산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화유코발트는 총 4억2200만 달러(약 5513억원)를 들여 호주 프로스펙트리소시스로부터 아르카디아 프로젝트를 인수했다. 지난 5월 광산 개발과 리튬 처리 시설 건설에 3억 달러(약 3920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본보 20222년 5월 27일 참고 中 화유코발트, 짐바브웨 리튬 사업 '3700억' 투자> 인수 작업이 순항하는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이 잡혔다. 짐바브웨 경쟁관세위원회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화유코발트와 프로스펙트리소시스 간 거래를 승인하며 '5년 이내에 짐바브웨에서 배터리 등급 리튬을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